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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내년 7월부터 미국에 무비자!
한국인 비자면제 프로그램 26일 美 상·하원 최종 통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   2007-07-27
한국이 드디어 내년 7월부터 미국에 비자없이 단기 여행이나 업무를 보러 갈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 핵무기나 조승희 사건 등 감성적인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을 무비자국가로 포함시키는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 미국의 상·하원이 26일(현지시간) 합동회의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포함한 새 법안을 최종 합의·통과 했다고 중앙일보(강찬호 워싱턴 특파원)가 보도했다.

통과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기각률이 10%미만인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대상국가에 비자 기각률이 3.5%인 한국과 6~7%에 달하는 체코·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포함되었다. 한국에 대해 까다롭게 비자를 내어주던 미국이 한국인들의 자율과 책임을 더 묻게 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내년 7월 부터 3개월 이내 체류하는 관광 및 상용목적의 여행이 무비자로 가능하게 되었다. 사소한 일로 인하여 미국비자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한국인들이 미국에 비자받기가 불편하여 여행을 꺼리는 심리적 혹은 현실적 문제가 해소되었다. 한미 간의 교류와 교역은 물론이고, 군사안보적 긴밀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인은 미국에 매년 90만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내년부터 방문객이 18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중앙일보는 전망했다. 미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행이나 교류는 더 활발하게 진전될 예상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한국인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할 것이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無비자 미국방문’ 실현전망과 의미(동아일보/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9.11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 상ㆍ하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6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행법안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인들의 무(無) 비자 입국의 실현 가능성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한국, VWP 가입 장애물 제거 = 합의안은 우선 그동안 한국의 VWP 가입에 최대걸림돌이었던 현행 비자거부율 3% 미만 요건을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로써 작년 비자거부율 3.5%로 VWP 가입이 무산됐던 한국은 추가 노력 없이 자동으로 VWP 대상국 후보 자격을 얻게 됐다.
 
미국이 비자거부율 요건을 완화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우방에 대해선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고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미국은 27개국에 대해서만 비자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앞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작년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VWP에 조속히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직후 성명을 내고"미국으로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막는게 미국 이익에 부합된다"며 VWP 확대를 위해 의회와 계속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었다.  
 
◇무비자 미국방문 언제 실현될까 = 한국이 최종적으로 VWP 대상국이 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7월 이후에는 90일 이내 미국에 체류할 한국인들은 까다롭게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미국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한국의 VWP 가입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합의안은 미 국토안보부가 기계판독식 공항 출국통제시스템을 97%까지 구축하면의회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VWP 가입확대를 위한 비자거부율 완화 권한을 부여토록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출국통제 시스템을 94%까지 설치, 금년 말까지는 97% 요건을달성할 전망이다.  
 
또 하나 요건으로 의회가 제시한 전자여행허가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현재 미국과 진행중인 VWP 가입을 위한 기술협의를 마쳐야 하고 미국과 약속한 대로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하므로 내년 7월 이후엔 VWP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 무비자 미국방문이 실현되면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상용 또는 관광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방학이나 휴가철마다 유학생과 여행객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며 수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비자 미국 방문이 실현될 경우 한-미 양국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돼 양국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인의 미국 방문객 수는 연간 90만명에 이르며 무비자 미국 방문이 실현되면 방문객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현재 공식 서명을 마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돼 정식으로 발효되게 되면 양국간 무역과 인적왕래가 더욱 확대돼 경제, 사회적으로 양국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거멀못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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