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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노동력 수출회사에 제재 조치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에 제재조치
류상우 기자   |   2020-01-15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착취와 외화 획득을 막으려는 미국 재무부가 14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면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VOA)15일 전했다. VOA이번에 재무부가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숙박소’”라며 재무부는 이들 두 기관 모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15일 전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번 제재에 관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의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자금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말을 VOA는 전했다.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VOA이 기관은 지난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동 다수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에 걸린 북한 회사에 관해 “특히 비자, 여권, 출발, 해외 취업 등 북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실행계획 등을 담당했다, VOA남강무역회사는 이후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다시 북한에 보냈다고 전했다. “베이징숙박소가 남강무역회사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과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다재무부의 설명을 전하며, VOA이번에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전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14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자금이 핵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며, VOA는 그의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을 향해 협상에 복귀하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 협상장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는 말도 전했다. 또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중국·러시아와 연계시켜 분석한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고 한다.

 

VOA15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근거로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기관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남강무역회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라고 전했다.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다, VOA는 이 회사에 관해 “2018년에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했다북한 노동력을 송출하기 위한 계획부터 송출 인력의 비자와 여권 발급, 출국, 해외 취업 과정 등에 모두 관여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20179월에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했다같은해 12월에 채택된 대북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에 24개월 안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재무부가 두 기관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 근거는 지난 20163월에 발표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20178월 발효된 미국의 적에 대한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이라고 북한 기관들을 제재한 미국의 법들을 소개했다.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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