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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지원·북한인권' 문제 주목
미 의회 중국위원회, 중국의 '탈북자 북송금지' 강조
류상우 기자   |   2020-01-09

 

미국 의회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 퍼주기와 북한·중국의 인권유린을 깊이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언급한 문재인의 신년사를 두고,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면서, 전 세계 탈북민 커뮤니티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 의지도 확인했다고 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문재인의 신년사에 포함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구상에 찬성하느냐VOA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7일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고 김정은의 답방 여건을 만들겠다접경지역 협력, 남북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는 신년사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oordinate closely on our efforts related to the DPRK, and we mutually work to ensure that UN sanctions are fully implemented)”며 제재 이행이 우선임을 시사했다고 VOA는 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 남북협력 구상들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VOA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이 관계자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세계 각지의 탈북민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We actively engage with the North Korean defector communit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United States and elsewhere)”는 말을 전했다.

 

이어 이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우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탈북민 커뮤니티와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라며, VOA는 그의 우리는 역내 국가들에게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인들을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We also reiterate to countries in the region, on a regular basis, the need to honor their international commitments to protect North Koreans and not refoul North Koreans to the DPRK)”어떤 경우에도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 천명도 전했다. 최근 오징어배를 타고 탈북한 어부를 강제북송한 사건은 큰 이슈가 됐다.

 

미국 정부의 탈북자 인권 보호 활동에 관한 사례로서 “실제로 베트남에서 붙잡힌 탈북민 13명이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지난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로 알려졌다, VOA지난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었던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인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We work with partners in the region to enable North Koreans to settle in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는 말도 전했다.

 

탈북자들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북한인들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The United States remains very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cluding North Koreans who’ve left the country to pursue a better life)”는 말도 VOA는 전했다. 미 의회 산하 초당파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를 지적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의 북한 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기관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리고 이 중국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짐 맥거번 하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인권 유린과 가난 등을 피해 탈출하고 있다(These are people who are fleeing from violence and from horrific situations)”이들은 강제북송 시 고문과 강제노동은 물론 처형될 위험에 처한다(Being deported back to North Korea probably means certain death)”고 말했다고 VOA는 9일 전했다. , 맥거번 의원은 강제북송되는 탈북민들이 처하게 될 위험에도 아랑곳 없이 중국 당국은 지난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단속을 강화했다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맥거번 의원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 4월부터 적어도 30명의 탈북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매달 최대 7차례 탈북민들의 은신처를 급습했다는 인권 활동가의 전언을 소개했다. VOA이런 영향으로 2914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던 지난 2009년과 비교해 2018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1137명만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맥거번 의원은 밝혔다그러면서 의회와 행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에 연루된 중국의 정부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북한과 한국에서 좌익세력에 의해 벌어지는 인권유린에 미국의 주목이 높아지는 듯하다.

 

위원회는 탈북민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VOA여성 탈북민의 60%는 성착취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내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중국에서 합법적 거주 자격을 얻지 못해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맥거번 의원은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의 합법적 지위와, 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거주자 신분 부여도 중국 당국에 권고했다, VOA탈북민들을 돕는 단체들과 개인, 특히 중국 내 한국인 선교단체들에 대한 단속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탈북민 인권유린의 현실적 사례로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당국이 추방한 한국인 선교사가 수 백 명에 이른다고 지적한 이 위원회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탈북민 북송은 불법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촉구했다VOA는 전했다. 스미스 의원은 유엔 전문가패널과 난민협약은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탈북민 북송은 국제법 위반(I would again call on the UN. There are panel of experts at oversee, the Refugee Convention they ought to be focusing on this. It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밖에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의회와 행정부에 공석 상태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당국과 함께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조율할 것을 촉구했다며, VOA이날 보고서 발표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국 당국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내 인권 상황이 암울하다(Like every year since Chairman Xi Jinping took the leadership of the party is depressing)”미국은 중국 당국이 자국민들의 종교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명백하게 유린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됐고,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All people are created equal and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among which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내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미 의회가 2000년 설립한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상하 양원 의원들과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로, 매년 의회와 대통령에게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VOA는 소개했다.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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