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단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펴면서 군비에 지출을 높였다고 한다. 북한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군비 지출이 세계 1위이고, 인구 대비 군인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는 4일 “미 국무부가 2일 발표한 ‘2019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군비 지출과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며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간 통계의 평균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연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3.3%를 군비에 지출해 오만의 12.4%, 이스라엘 9.4% 보다 높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며, VOA는 “미국은 연 평균 4.2%로 16위, 한국은 2.6%로 45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은 전체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며, VOA는 “북한의 군인 수는 116만 명으로 203만 명인 중국, 141만 명인 인도, 137만 명인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며 “한국은 66만 명으로 7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망할 때까지 군사정권을 강화하고 있다.
군에 노동력을 집중시키는 북한에 관해 “특히 북한은 전체 인구 2천460만 명 대비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 평균 4.7%로 전 세계 1위였다”며, VOA는 “전체 인구 대비 노동인구는 1천 560만 명으로 연 평균 63.5%로 세계 4위를 기록했고, 이 중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세계 2위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체 수출 중 무기 부문 비중의 11년 간 평균 값은 3.4%, 무기 수입 부문 비중은 1.9%로 나타났다”며, VOA는 “한국은 전체 수출 중 무기 부문 비중은 11년 간 평균 값 0.1%, 무기 수입 비중은 1.4%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이번 자료를 통해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하던 시기에도 상당한 재원을 군비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VOA는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전체 24%의 경제생산이 군비 지출에 소요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VOA는 “다만, 베넷 선임연구원은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노선을 취한 2018년 이후의 자료는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도전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