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우익단체의 광화문광장 개천절 태극기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고, 전 목사와 함께 청구됐던 범투본 측 이모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고 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범죄 혐의와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전 목사가 받은 혐의에 관해 “이들은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며, 조선닷컴은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며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목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우리와 관계가 없는 탈북자 단체가 먼저 경찰저지선을 돌파했고 당사자들은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훈방조치로 풀려났지만 사건 발생 3개월 후 좌파 시민단체가 갑자기 내부 조종했다고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또 “한기총 대표라 도망갈 리도 없고 도망갈 것 같았으면 이런 운동도 안 한다”라며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이미 내 행동들을 유튜브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좋은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 목사는 약 2시간 30여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충분히 소명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영장 기각 시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 목사는 “당연히 응한다”고 답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전 목사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했던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 지지자들이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 전에 자신을 외면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섭섭함을 표했다.
<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unj****)은 “겁도 없이 불법 종교탄압 자행하는 문재인을 몰아내자”라고 전광훈 목사의 구속 시도를 종교탄압으로 이해했고, 다른 네티즌(chams****)은 “강연재 변호사 왈 민노총 시위대의 폭력집회에 비하면 전광훈 목사님은 아무 것도 안한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교회와 36명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무수한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ang****)은 “전광훈목사가 구속되면 광화문에 갈려고 했는데”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henept****)은 “잘못이 있어야 구속사유가 되는 거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cs****)은 “구속하여 대한민국 영웅 만들기 올인하는 줄 알았는데 아쉽군요. 문재인 만세~ 외치는 자유도 있습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외치는 자유도 있는 나라고요. 근데 현찰배급 받는님이 1천2백만명이나 되는데 이건 선거법에 걸리지 않나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iyoons****)은 “1.3. 한국당 집회는 가지 말자. 10.4 광화문 집회 있는 줄 알면서 왜 1.3 집회로 방해하나? 10.3일에도 마지못해 뒤늦게 집회하여 전광훈 집회 방해했다”라고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ks****)은 “악질 조국이나 송병기 울산부시장도 영장 기각되었는데 애국지사 전목사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청와대 친위 사법찬탈부로 명명되었을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omis****)은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면 기독교를 구속한 것과 같아서 잠자던 1,200만 신자가 일제히 일어날 텐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pffl****)은 “아니 재판이 나지도 않았는데 수갑은 왜 채운 거냐? 정경심이나 조국은 왜 안 채우고? 법이 엿장수 맘대로네. 법 앞에 평등한 것도 등급이 있냐!?”라고 좌우익에 따른 수갑 채우기를 비교했다. [허우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