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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퇴임 후 통치자 위한 보호막?
여당과 4개 야당이 통과시킨 공수처법의 문제점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   2019-12-31

공수처는 대통령 범죄 은폐처, 퇴임 후 보호막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친여 군소 4개 정당과 함께 통과시킨 공수처법의 문제점=

 

 

부패척결의 칼 아닌 政敵제거용 정치보복의 칼’ 우려

세계 민주국가에선 유례없는 법안...대통령과 측근 수사한다면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공수처장 직접 임명...민변 출신 등 좌경 친여 인사들이 장악 유력

수퍼 사찰·사정기관 탄생으로 대통령의 제왕적 무소불위 절대권력 행사 불 보듯 뻔해

초법적 권력의 중국식 공안통치 모델을 지향하는 기구로서 결코 검찰개혁 될 수 없어

북한의 현 政敵제거기구 국가보위성, 중국 공산당 감찰위, 과거 나치의 게슈타포, 소련 비밀경찰 같은 역할 copy(복사)했나?

기소여부 결정할기소심의위원회처장 국회 동의 등 견제장치 全無 통제받지 않은 괴물전락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수사인지 단계서 공수처가 빼앗아 없던일로 뭉개버릴 우려 크다

적용대상 7200여명 중 판·검사가 78%5600명선...사법부 압박·장악 의도 노골화

대통령과 측근, 친인척 및 장차관 국회의원 등 일반 공직자는 기소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판·검사와 고위경찰관은 수사와 기소 대상자로 명시

경찰에 자체적인 수사종결권’ 부여해 부실수사 우려...‘경찰국가화’ 등 심각한 부작용

검경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전횡 논란에 여권인사 비리 무마에 악용 가능성 차단 못해

좌파코드 공수처 만들 여지 커져...‘변호사 자격만 있고 수사경력 없어도 공수처 수사관·검사 될 수 있어

수사관도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검사 선거 출마 시 징계조항 삭제해...‘울산 下命수사닮은 보은성 수사 판칠 듯

공수처 처장 임명 추천위 7명 중 6명 찬성’, 현재 정국 구도서 반대야당 추천위원 2명도 갖기 어려워

공수처 인사위 인선 7명도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협의 추천 몫 3삭제하고 야당 추천권 약화

한국당, “민변공수처 만들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명수사, 기소하고 임기후반-퇴임후 보장받으려는 꼼수주장

국회 통과된 선거법에도 비례한국당 막으려 새 수정안 준비의혹 제기돼...‘비례민주당논란 는 부인

검경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전횡 논란에 여권인사 비리 무마에 악용 가능성 차단 못해

좌파코드 공수처로 변질 가능성 커져...‘변호사 자격만 있고 수사경력 없어도 공수처 수사관·검사 될 수 있기 때문

공수처 처장 임명 추천위 7명 중 6명 찬성’, 현재 정국 구도서 반대야당 추천위원 2명도 갖기 어려워

‘4+1’에서 의결된 선거법에도 비례한국당 막으려 새 수정안 준비의혹 제기돼... ‘비례민주당논란 는 부인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정박)

   

 

문재인 좌파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제1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군소정당과 꾸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밀실야합협의체30일 국회 본회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공수처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와 비리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경수사권조정과 함께 공수처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특히 수십년간 누적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의 제정은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군소정당과 꾸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20207월 시행 목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제왕적인 수퍼 사찰·사정수사기구이자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의 범죄은폐처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과연 그 설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법조계 안팎 특히 검찰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학계에선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를 표적 수사해 정적(政敵) 제거용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후를 보장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 검찰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의해 설치돼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반부패 특별수사기구로서 검찰과 유사한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이한 괴물형태의 수사기구로 만들어져 있다.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89조 제16)고 전제,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으로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안에서 가장 큰 독소조항은 정원 50명 내외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과 함께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구성 방식이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최종안에서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5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관도 원안(30)에 비해 10명 늘린 40명으로 규정하면서 실무 경력 5년 미만의 변호사 등도 지원 가능토록 했다. 원안에선 공수처 검사를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수행한 검사와 변호사’, 수사관을 실무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으로 제한했었다. 법조계에선 민변 출신 변호사 등을 염두에 두고 문턱을 낮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에다 국회 여당 추천 몫 1명 만으로도 7명 중 4명이 돼 과반수를 넘는다. 선발된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공수처 검사의 인사를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공수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로서, 각각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다. 차장은 동일한 자격 요건이되 재직 연수가 10년 이상인 점만 다르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아무런 수사나 재판 경력이 없어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1명을 택해 임명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 그 밖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원안에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돼있었으나 4+1협의체의 최종 밀실야합단계에서 삭제됐다.

 

정작 공수처 검사는 수사와 재판 또는 조사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장과 차장은 그러한 자격 요건이 필요 없다. 민주노총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나 현정부에 우호적이면서 좌파 진영 논리를 충실히 대변해 온 변호사 출신 법학교수를 공수처장과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경우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문제는 조사업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문언대로 라면 세월호 특별조사위, 과거사위원회, 친일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경력자도 조사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로 임용이 가능하다. 결국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를 빙자하여 실질적인 민변 검찰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

 

나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112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4+1협의체의 밀실야합으로 탄생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홍위병을 만드는 제도라며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장은 누가 지명하나? 거기서 답이 나온다. 청와대가 하명하는 또 다른 검찰을 만들어 검경과 모든 정치인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부패척결의 칼이 아닌 정적 죽이기 정치보복의 칼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검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도 가장 큰 독소조항의 하나다.

 

‘4+1 협의체는 검·경이 고위 공직자의 범죄 인지 시 즉각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242)을 막판에 끼워넣어 무소불위 공수처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사가 본격화되는 압수 수색이 이뤄지기 전부터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를 통보받은 공수처가 우리가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회신하면 검·경은 더 이상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보다 우선적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국 비리사건 수사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같은 권력형 비리 의혹도 검찰은 범죄를 인지하자마자 바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한다. 검사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현 정권에서 임명된 공수처장이 임기(3) 막판까지 검경수사를 가로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수사를 가로막거나 뭉개버릴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무소불위 기소권을 견제할 유일한 장치인 기소심의위원회설치도 결국 4+1 협의체 합의안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있게 됐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20201월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안보실·경호처 3급 이상,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중앙행정부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군장성,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 국정원장과 고위간부, 17개 시·도의 특별·광역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 총 7245명이다. 그러나 판·검사,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 공직자는 수사는 받지만 기소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로지 검사와 판사, 경찰관만이 기소대상이다.

 

특히 기소(수사포함)대상 판·검사는 전체의 78%5618(판사 3228+검사 2390)이다. 이는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권말기의 말안듣는 판·검사를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특정 판사와 검사를 얼마든지 재판업무나 수사업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 사법부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수사 및 기소 대상 약 절반이 법관으로, 재판위축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야권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통해 집권 후반기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4+1협의체는 검경수사권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그 핵심은 경찰에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현재와 달리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야 사건을 검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4+1’협의체는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기구도 신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면 경찰 선에서 선거 개입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했다. 경찰이 여당 후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하거나, 야당 인사를 표적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실 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은 윤규근 총경에게 아무런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법안에 의하면 공수처는 부패와 무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위증까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120여명의 범죄 대부분이 뇌물·횡령 등 금전범죄와 무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법안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엿보인다.

 

공수처 검사는 군() 검찰의 권한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수사대상을 보면 공수처 설치의 진정한 목적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빙자하여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 군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공수처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기자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하여 정권의 뜻에 반하는 보도가 나갔을 경우 공수처가 해당 정부 관계자와 공직자가 아닌 기자,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의 탄압수단으로 얼마든지 남용될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은 문대통령이 주장해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나 제왕적 대통령제 거부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대통령 직속 제왕적, 홍위병식 사찰수사기구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 검찰, 경찰, 공수처를 모두 장악하려는 의도이고 종국적으로는 초법적 권력기구인 중국식 공안통치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어야 한다

 

 

날치기 통과된 공수처법 전문(全文) 전격입수 공개(47조 부칙 2)

 

정리: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

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 형법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141, 225, 227, 227조의2, 229(225, 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변호사법111조의 죄

. 정치자금법45조의 죄

. 국가정보원법18, 19조의 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의 죄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고위공직자와 형법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133, 357조제2항의 죄

.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151조제1, 152, 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의 죄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 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장 조직

4(처장·차장 등)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5(처장의 자격과 임명)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

5. 전 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7(차장)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8(수사처검사)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 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 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9(인사위원회)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 이 된다.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

5. 4호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

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10(수사처수사관)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 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11(그 밖의 직원)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12(보수 등)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한다.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13(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 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

 

14(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5(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16(공직임용 제한 등)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 다.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 다.

 

3장 직무와 권한

17(처장의 직무와 권한)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처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6조제2항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으로 본다.

 

18(차장의 직무와 권한)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19(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0(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 다.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 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1(수사처수사관의 직무)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2(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23(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24(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 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 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25(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26(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 의 공소제기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27(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28(형의 집행)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29(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처장”, “검사수사처검사로 본다.

 

30(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처장은 제26조 제2항에 따라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처장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

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처장에게 통지한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262, 262조의2 및 제262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처장”, “검사수사처검사로 본다.

 

31(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장 징계

 

32(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 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3(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34(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다만, 차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

2.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

예비위원은 수사처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5(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36(징계의 청구와 개시)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처장이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을,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제1, 39, 40조제2, 43조제1항에서 같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처장은 수사처검사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7(징계부가금)

36조에 따라 처장이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78조의2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8(재징계 등의 청구)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39(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처장은 수사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40(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1(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2(징계의 집행)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처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수사처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43(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징계법3, 9조부터 제17, 19조부터 제21, 22(다만 제2항의 2341로 본다), 24조부터 제26조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수사처검사로 본다.

 

6장 보칙

 

44(파견공무원)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45(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

 

46(정보제공자의 보호)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사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4조제1항제2, 4, 5호는 제외

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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