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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되어
"구속사유,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류상우 기자   |   2019-12-27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여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며, 27일 새벽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았다, 조선닷컴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전했다.

 

권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수사 진행 상황과 제반사정을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점,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이라며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조 전 장관에게만 적용된 특이한 사유는 아내 정경심씨가 구속돼 있는 게 고려됐다는 것이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오전 1030분부터 약 4시간 20분 동안 심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고, 법정 안에서도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유 전 부시장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 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 및 징계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유재수 감찰 중단조국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eon****)이럴 걸 예상했다. 이 나라 법원마저도 좌행이라는 증거다. 국민이 되돌려 놓을 수 밖에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r****)잘못한 사람이 남이면 잡아넣고 자기편이면 풀어주는 적폐청산. 이것이 문재인식 정의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a****)첫술에 배부르랴. 우병우는 3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되었다. 나는 그렇게 본다. 조국은 두번째 영장청구로 구속된다. 두번째는 청와대 하명 수사가 합쳐져서 영장청구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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