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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변호사, 조국 구속영장기각 반대
김기춘 전 실장이 직권남용이면, 조국도 직권남용
허우 올인코리아 편집인   |   2019-12-26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조국 전 법무장관 측의 주장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변은석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른 사유가 아닌 정무적 판단이나 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다면 오늘이라도 법원은 문 닫아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에 반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지난 정권 적폐청산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돼 온 직권남용죄의 적용 대상에서 조 전 장관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조선닷컴은 조국이나 청와대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결정은 정무적인 판단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고, 사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기록을 보지 않아 정무적 판단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정무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처리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무적 관점에서, 즉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적 행위라고 한다면 한 마디 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법의 판단, 적용기준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변 변호사는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행위의 경우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이 이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절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조국 사건의 경우는 고도의 정책결정이라기보다는 개인 또는 정파의 이익 보호를 위해, 즉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위하여 공권인 대통령비서실의 직무권한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 이러한 직권남용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볼 가능성은 앞서 내가 변론한 사건보다 인정될 여지가 훨씬 좁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변 변호사가 김기춘 전 실장 (블랙리스트)사건 관련 20173월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대통령이나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한민국 사회가 처해 있는 정치·경제·사회·외교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정책결정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법적, 사실적으로 명백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국정철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립, 지시, 집행한 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리 만무하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행정부 고위직의 정책결정이나 지시가 위법한지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부당한지 여부는 오로지 주권행사자인 국민들이 선거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1·2심 모두 김 전 실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라며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유재수 감찰중단 관련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조국의 구속 여부에 형평성을 요구했다. 

 

<‘직권남용김기춘 측 조국 영장 기각되면 법원 문 닫아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조국의 구속이 기각되면, 직권남용으로 교도소에 있는 전 정권의 인사들은 모두 석방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zam****)조국 영장이 기각된다면 법원은 문 닫아야 한다. 근데 조선일보가 어인 일로 김기춘 전 실장 변호사의 말을 실었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ount****)박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탄핵 파면하고 형사범으로 몰아 구속 감금시킨지 1000일이 넘었는데, 조구기의 엄연한 직권남용을 정무적 판단 행위라고?라고 했다. [허우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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