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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레드라인 넘을 시, 美 강경노선 회귀
화염과 분노의 시기로 되돌아갈 가능성 있어
허우 올인코리아 편집인   |   2019-12-20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의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VOA)20일 전했다. 비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힘을 과시한 뒤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만(They will instead demonstrate power in order to come to the table), 또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엄포 내지 공갈(존 볼튼 전 안보보좌관 주장)일 수 있지만, 이번 북한의 대미 무력시위는 지금까 미북 간의 유화적 자세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먼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19최근 복수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정한 위협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북한이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과시해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조치를 재개할 경우 적어도 1년 이상 외교의 문이 굳게 닫힐 것(If Kim test that ICBM there's not going to be any diplomacy for a year plus at that point)”이라고 말했다고 VOA가 이날 전했다. 북한의 대미 도발이 미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고한 도발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추가 핵실험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더 현실적이라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미국은 `화염과 분노로 알려졌던 2017년의 강경 노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은 또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 -한 연합훈련 재개 외에 대북 제재와 인권 정책 강화 등 북한에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한 카지아니스 국장은 특히 대선 준비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대북 강경 노선으로 복귀해 지지자 결집을 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리로 치부하고 계속 외교적 노력을 유지할 것(But if Kim does something other than those two things, I would not be shocked that Donald Trump basically claims that as a victory, and then tries to move forward with some negotiation after the senate trial is over)”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가능한 한,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 옵션을 취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카지아니스 국장의 주장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등 독자적인 군사 대응은 이미 취했던 전통적인 대응이며, 그밖에 다른 나라들과의 연계를 통한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대북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중국 정부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중국과 적극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2년 전의 대북 대응에서 자신이 CIA에 재직했던 1994년 당시 미국의 영변 핵 시설 폭격 검토와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트럼프 행정부가 2017화염과 분노당시의 대북 강경책과 함께 최대 압박과 제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당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내 미국 민간인 철수를 언급하는 등, 절대 보여주기 위한 대응이 아닌 우발적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VOA는 전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VOA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미-한 동맹의 즉각적 대응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We should not presume anything with regard to what North Korea might be considering and neither should we presume any automatic types of responses by the Alliance), ‘북한이 보내는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은 협상에 앞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력시위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며(Sometimes North Korea especially takes actions to elevate their stature before they are going to come for a discussion), 따라서 체면 지키기라는 문화적 요소를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So this is indeed a cultural factor that we should recognize that there could be face saving)”북한의 무력시위와 관련해서는 항상 그 의도를 면밀히 살펴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현지시각)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하고 도발 위협을 높이는 것은 엄포 내지 각본이라며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20일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NPR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는다“30년 이상 지켜봐 온 북한의 패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이 최근 당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대해 북한이 말하는 것은 전부 에누리해서 듣는다일부는 북한의 엄포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몹시 바란다고 생각한다. 인위적 시간 제약을 두면 더 좋은 합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한다이 모든 것은 북한이 쓴 각본의 일부다. 북한은 이전 3개의 미국 행정부를 성공적으로 속였고 똑같은 일을 하려고 계획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핵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양보하고, 훨씬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는 시간은 거의 항상 확산자의 편에 있다시간이 길어질수록 (핵무기) 능력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진단한 볼턴 존 보좌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북 제재 완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와 핵, 생화학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중국은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한다고 말한다중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제재 집행을 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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