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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99%의 허망한 분파정치
류상우 기자   |   2019-12-19

 

‘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에 실패한 미국의 민주당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켰다. “미국 하원이 18(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조선닷컴은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탄핵은 패당적 미국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민주당에 패배를 안겼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실시한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넘어섰다, 조선닷컴은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력 남용의 경우 찬성은 230, 반대는 197표였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당시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언급하며 유력 대권후보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라며 두번째 안건인 의회 방해 역시 과반 이상 찬성으로 표결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의회 방해) 안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했다, 조선닷컴은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민주 233, 공화 197석 무소속 1)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표가 과반(216)을 넘어가면 탄핵소추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은 통과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선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원에서 민주당에 의해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상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과반만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는 하원과 달리, 실제 탄핵 심판권을 가진 상원은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67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며 조선닷컴은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 민주당 45,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이 때문에 미국 정계 전문가들은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란표가 나오더라도 탄핵 심판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일반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제 상원으로 넘어온 탄핵안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처리하게 되는데, 그는 재판 관련 규정을 모두 정할 권한을 갖는다, 조선닷컴은 따라서 매코널 원내대표가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그랬듯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검사 역할을 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주장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재판 자체를 최대한 단축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결국 하원의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분명한 죄도 없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 민주당은 상원에서 소수야당으로 역풍을 맞게 됐다.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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