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군소 4당, ‘연동형 30석+석패율제 합의’
범여권 군소 좌경야당들, 선거법 수정안 합의
허우 편집인   |   2019-12-18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18내년 4·15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250,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면서 비례대표 중 30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연동률로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수정안에 합의했고, 동시에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惜敗率)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의했으며, ‘연동률 적용 대상을 비례 30석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고 그 뒤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자고 합의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군소정당들의 이같은 수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4+1’ 협의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수정안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군소정당들은 선거법 개정 협상의 쟁점이었던 연동형 캡(cap·상한)’ 적용 문제와 관련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20석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법처럼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안이라며, 조선닷컴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라며 그러나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커지자 민주당이 ‘250+50석에 30석에 연동률 50% 적용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군소정당들은 이런 민주당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되, 내년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자고 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반면 군소정당들은 민주당이 반대한 석패율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러나 석패율제가 지역구 선거에 낙선한 유력 중진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하면 수정안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조선닷컴은 이에 관해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행한 심재철 원내대표의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로 지역구에 출마하고 비례대표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이 비루하기 짝이 없다한시적으로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것은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발언도 조선닷컴이 전했다.

 

범여 군소야당들 선거법 수정안 합의내년 총선 연동형 비례 30·석패율제 도입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jr****)이놈들아 선거제도를 바꾸며 제1야당을 빼놓고 느덜끼리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러고 느덜이 입장 바뀌면 그때 가서 뭐라 지껄일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mw*)선거법도 한시적 장난하는 것인가, 국민들 의견은 안중에도 없구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kys****)똥 묻은 개들이 난장판 후안무치하고 구역질이 난다. 똥바가지를 이것들 머리위에 세례를 내려줘야 국민들의 분이 풀릴 짓이로다. 삶은 소머리가 하늘 보면서 웃을 짓이로다라고 했다. [허우 편집인] 

 

 

관련기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올인고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