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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北 겨냥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한반도 긴장에 대한 미국의 경고성 실험?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   2019-12-13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INF 조약 탈퇴 후 두 번째로 미 국방부가 12일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발표했는데, ‘중국뿐 아니라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은 앞서 지난 8월 초,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 INF 조약에서 탈퇴했다, 미국의 소리(VOA)미국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보도했다.

 

미국은 탈퇴 이유로 조약 당사자인 러시아가 위반을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INF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국의 중거리 전력 증강 역시 탈퇴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VOA미국은 탈퇴 후 보름 만인 8월 중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올해 말 다른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핵심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VOA특히 동맹인 일본과 한국 내 배치가 유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신 센터장의 중국은 물론 북한 견제 의도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도 전했다.

 

실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INF 탈퇴 직후 지상발사형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원한다고 밝혔다, VOA때문에 이번 시험발사 자체 만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러 양국은 지난 8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당시에도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창형 국방전문 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에 상당한 안보 위협과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미국이 외교적 수단 뿐만 아니라 군사적 압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진단했다고 한다.

 

이창형 연구위원은 미국이 향후 이런 INF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이나 괌 지역이나 기타 남중국해에 닿아있는 국가들에 배치하길 희망하고 압박을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또는 안보적 위협으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중거리 미사일 발사나 동맹국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볼 수 있겠다미국의 미사일 개발이 서태평양 지역의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구축해놓은 미사일 능력을 상쇄하거나 약화시킨다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중거리 미사일 문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전략적 경쟁 사안이라며 미국이 INF treaty에 묶여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동안 개발하지 못했는데 다시 개발하니까 미국과 중-러 간 전략적 균형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러시아는 거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이 워낙 중거리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신 센터장은 다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한국 배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현재 개발 중인 만큼 배치 여부는 내년 중반 이후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었던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라며, VOA실제 앞서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은 미국 측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줄곧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면 반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달 28일 토론회에서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며, VOA는 이에 대한 이재춘 전 러시아주재 대사의 미사일 배치 문제는 동맹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재춘 전 대사의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할 일이지, 중국이 하지 말란다고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한국의 동맹은 미국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동맹국 간 협의하는 것이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럴 필요가 없죠라는 말도 전했다.

 

반면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을 지낸 이태환 명예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VOA는 이태환 연구위원의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미국과 지금 상황에서 딜을 깨고 다시 분쟁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홍콩 문제도 있지만 협상 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큰 그림에서 새로운 분쟁으로 나아가는 사안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라는 견해도 전했다. [허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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