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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예산·선거법·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김재원 “한국당 뺀 ‘4+1’ 협상은 세금 도둑질”
류상우 기자   |   2019-12-08

 

선거법개정안·공수처법이 9일 상정되지만, 처리되기는 힘들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안건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 및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순서에 관해 그동안 얘기한 대로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라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중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지역구 250+비례대표 50에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률 50%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은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는 9일 오전 중으로 완료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지만 협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은 9일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9일 오전 새로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되면 일단 여당 원내대표와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 상태였다. 

 

한편, 김재원(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4+1 협의체가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내년도 예산안 단일안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와 시트 작업(예산 세부 명세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기재부장관, 차관,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그들(4+1 협의체)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한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 작업(명세서 작업)’에 들어간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예산실 공무원들은 예산심사과정에 당연히 시트 작업을 해 왔다고 항변할지 모른다그러나 예년의 예산심사는 국회 예결위 또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자들이 선정한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정부측에서 협력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현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당 뺀 ‘4+1’ 협의체, 내일 예산·선거법·공수처법 으로 본회의 상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oggon****)공수처가 설치되면 문재 앙의 엄청난 비리는 감춰진다. 이 꼼수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bw****)정권 몰락을 앞당기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군... 분노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더불공산당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bw****)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발악을 할수록 더불공산당의 정권의 몰락의 시간이 빨라진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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