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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드 美국방차관 '주한미군 철수설' 일축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청은 타당
류상우 기자   |   2019-12-06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5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6일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며, VOA는 이 보도에 대한 에스퍼 장관의 들어본 일이 없다거짓이거나 부정확하고, 과장된 보도를 항상 본다. 미국은 이 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 것은 협상이다라는 말도 전했다. 루드 차관은 분담금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이 동맹국들에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루드 차관은 그러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긴밀하고 오랜 파트너라며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매우 좋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관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방부는 물론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But I do want to hasten to ad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close and long standing partner of the United States)”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루드 차관은 “‘우리는 함께 간다는 것이 미국의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면서도, VOA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길 원할 경우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고, 군사위 민주당 간사 잭 리드 의원은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 논쟁보다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막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VOA는 리드 의원의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가까운 파트너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기하급수적인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연합훈련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 기타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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