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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前 靑 비서실장, 4일 만기 출소

보석과는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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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12-03

 

촛불정권의 적폐청산 대상이 되어 무리하게 재판 받으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민유숙)는 지난달 28일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며 조선닷컴은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특정 보수성향 단체를 선별해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지난 42심에서 징역 16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고 소개했다.

 

김 전 실장의 기구한 재판과정에 관해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20171월 구속됐다.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인 작년 8월 구속기간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그러나 두 달만인 같은 해 105화이트리스트사건 1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올해 8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고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기간 만료로 424시부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이 취소된다통상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검찰의 출소 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일 0시 이후 석방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구속취소의 경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고 한다. 지난 423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구치소 의견이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권유린을 당했었다.

 

대법,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취소...4일 석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astg****)“80 무병장수할 노인네를 병들고 죽어라고 괴롭히다 더 이상 구실이 없었나 보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sh****)빨갱이 잡으려던 그 애국충정은 많은 애국시민들이 가슴 속에서 기억될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wewantap****)국민의 한 사람으로 엎드려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 전해 올립니다. 몇 안 되는 애국자 중에 으뜸인 분이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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