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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에 중국 반발

하루에 5차례 미국의 홍콩 자유 지지에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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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11-29

 

백악관이 27(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의회를 통과한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법률 입법안(홍콩보호법·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홍콩 사람들을 존중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중국 지도부와 홍콩 대표가 서로 차이를 깨닫고, 불거진 문제점을 해결해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히자, 중국 정부는 27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중국 외교부는 28일에도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홍콩 사태에 계속 개입할 경우 단호하게 조처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29일 전했다.

 

또 홍콩 자유화에 대치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사실을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미국의 홍콩 인권법은 폭력을 저지르고 법을 짓밟았으며 사회질서를 위험하게 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비난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이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며, 미국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하자, VOA중국 외교부는 이날 테리 브랜스태드 미국대사를 다시 불러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서명에 강하게 항의했다중국 외교부는 앞서 미 연방 상원이 홍콩 인권법을 승인하자 지난 25일에도 브랜스태드 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보호법과 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서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시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법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다며, VOA미국의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법은 홍콩 내 인권 유린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리들을 제재하고, 미국이 무역에서 홍콩에 부여했던 혜택을 매년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먼저 조선닷컴은 28홍콩보호법은 최루탄·고무탄·전기충격기·분사액체 등 집회·군중을 통제 및 진압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이번 홍콩 시위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와 홍콩 치안 당국의 강경 진압을 직접 겨냥한 셈이라고 평했다.

 

또 다른 법안인 홍콩인권법은 홍콩이 누려온 고도의 자치수준을 미국 행정부가 1년에 한번 이상 직접 평가한 뒤 홍콩에 부여해온 경제·통상 특별지위를 중단할지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선닷컴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앞으로 미국 행정부는 매년 홍콩 인권 상황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고, 대통령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홍콩에 대한 우대 혜택을 유지할지 판단해야 한다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인물은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2020년까지 행정장관 및 입법의원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 마련을 지지한다시한까지 못 박았다고 한다.

 

이런 법안의 내용에 대해 금융·무역·항운 중심인 홍콩을 발판 삼아 미국 경제 제재를 피하려고 하던 중국의 전략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내용이라며, 조선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만 해도 홍콩인권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무역협상 상대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홍콩인권법안을 놓고 심사숙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홍콩인권법에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협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홍콩에서도 일이 잘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한 점, 미국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중요시하는 가치인 민주와 자유라는 기본 체제에 대한 점임을 고려해 추수감사절 직전 서명을 결심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미국 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었다(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불가 법률로 확정)”이 법안이 지난 20일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추후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추정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소식에 지난 주말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여준 홍콩 주민들의 자유 의지를 미국이 강하게 지지한다는 뜻을 보여줄 수 있었다. 미국은 홍콩의 자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국 정부의 행위를 막을만한 새롭고 의미 있는 수단을 얻었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번 서명의 영향에 관해 조선닷컴은 중국은 미국의 홍콩 문제 거론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줄곧 강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의 시 주석이 무역 합의에 서명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전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의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해 중국은 하루에 5개의 비난 성명을 내고 “14억 중국인을 얕보지 마라며 격렬히 반발했다고 한다. “중국은 무역 마찰과 달리 홍콩 문제를 협상할 수 없는 주권·안보 문제로 보고 있어 양측 대치가 날카로울 전망이라며 조선닷컴은 법안 서명 소식 1시간 40여분 만에 나온 중국 외교부의 “(미국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면 중국도 대응책을 취할 것이며 그 후과(後果)는 모두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도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駐中) 미국 대사, 한스컴 스미스 홍콩주재 미국 총영사를 각각 베이징과 홍콩에서 불러 항의했다고 한다.

 

홍콩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들도 일제히 성명을 냈는데,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은 “(홍콩인권법은) 홍콩 반중(反中) 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장 큰 검은 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미국을 비난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의 인권 재앙은 미국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권 모범의 역할을 할 자격이 없으며 미국 정치의 허위와 냉혹함이 현재 인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코너에 몰린 트럼프라고 했지만, 홍콩 시위대와 자유진영에는 홍콩인권법 통과에 환호했다고 한다.

 

2014년 직선제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웡은 이날 트위터에 홍콩 시민의 인내와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홍콩인권법 서명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 미국과 홍콩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지난 6월 이후 홍콩에서 반정부·반중 성향의 시위가 계속되자 중국은 홍콩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전제는 일국(一國)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홍콩인권법은 이런 노력에 대한 직접 방해라는 게 중국의 인식이라며 중국은 이 법이 미 의회에서 발의돼 상원, 하원을 차례로 통과할 때마다 외교부 대변인, 왕이 외교부장,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위원으로 급()을 올려가며 미국에 경고해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배경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시 주석은 그간 2차례 공개적으로 홍콩 질서 회복을 강조했고라며, 22일 시진핑의 “(중국은) 과거 반식민지·반봉건 국가의 굴욕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27일 베이징 국방대학에서 열린 군사 관련 대학 합동 훈련에 참석해 강군(强軍) 사상을 강조했다. 강군 사상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군대 육성을 뜻한다, 조선닷컴은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 의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던 미·중 무역 협상 발표도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에, 하루에만 비난성명 5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imparti****)반서방 가치관으로 무장한 시진핑의 황제급 통치로는 세계적 지도자가 불가능한 중국이다. 미국이 홍콩 편을 들지 중국 편을 들겠나. 니네들은 외교나 안보 문제에만 신경 쓰라. 홍콩 민주적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국에 이롭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oo****)홍콩 사태는 중국 분열의 신호탄이고 중국 분열은 남북 통일의 신호탄이다이라며 현재 남북통일을 가장 가로막는 나라는 중국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kd****)중국은 만리장성 위쪽은 한족이 없는 지역이지. 중국 5개국으로 갈라져야 된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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