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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을까?

김기현에 대한 경찰수사→문재인 친구 유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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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11-27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으로 특정 지역에 특정인을 심기 위해서 선거 개입을 했을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전방위적 경찰 수사의 결말은 초라했다. 핵심 의혹이었던 측근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의 불법 계약 개입 사건에서 당초에는 횡령 액수가 15000만원이라고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200만원으로 밝혀졌다후원금을 편법으로 쪼개서 주고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6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는 울산시장 재직 시절과는 무관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황운하 청장이 김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기 시작했다, 조선닷컴은 특히 황 청장이 잇단 수사에 앞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이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두 차례나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검찰은 지난 4월 울산경찰청을 전격 압수 수색하면서 경찰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현직 경찰 및 유착한 건설업자를 구속했지만 선거 개입과는 무관한 혐의였다. 수사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운하 청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과를 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과 측근을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하명에 따른 것이라는 물증을 확보했다, 조선닷텀은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한 뒤 경찰 측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가 하달된 게 맞느냐고 질문을 했고, 경찰 측으로부터 맞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역 건설업자와 유착해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경찰에 대한 공판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조선닷컴은 지난 1029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수사책임자에게 같은 질문을 해 동일한 답변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 핵심 의혹에 관해 황운하 청장이 현 정권을 의식해 무리하게 야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며. 조선닷컴은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정황을 보면, 이 수사의 구도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경찰을 통해 야당 후보를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이 된다.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라며 이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 위반 소지도 있다. 이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족 등으로 제한된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만 겨냥해 비리 정보를 수집했다면 명백한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 조선닷컴은 송철호 시장은 조 전 장관 및 문재인의 최측근 인사다. 송 시장은 1980년대 문재인, ()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영남 지역에서 활동했다. 당시 세 사람은 영남 지역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알려졌다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서 송 시장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6월 울산을 방문해 실제 복심은 송 시장이라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송 시장과 문 대통령 관계가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주목했다.

 

김기현 전 시장의 최고 권력이 개입한 민심 강탈 게이트로 단순히 지방경찰청장 혼자 간 크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배후에 최고 권력층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그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개입 의혹을 추가 폭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전 시장 측은 울산경찰이 수사했던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폭로할 방침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고, 고발장도 경찰이 대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26일부터 선거·정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맡는다, 조선닷컴은 울산지검 관계자의 수사 대상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해 수사 편의를 위해 이송했다는 해명도 전했다. 자유한국당과 김 전 시장의 측근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황 청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는데, 김 전 시장은 출세하기 위해 황 청장이 수사권을 악용했다고 반발했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은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족 비리, 민정실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모두 세 갈래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황 청장은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라며, 조선닷컴은 황 청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16일 이전에 퇴직해야 한다다만 황 청장의 명예퇴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찰대 1기 졸업생인 황 청장은 평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해 검찰 저격수로 불렸다며, 조선닷컴은 18일 경찰 내부 전산망에 실린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경찰을 떠나고자 명예퇴직원을 제출했다경찰 밖에서 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저의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변도 전했다.

 

그때 판세 뒤집은 송철호는 대통령 친구후원회장은 조국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nge****)검찰은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발표를 하라. 그리고 정권이 개입된 명백한 부정선거인만큼 당선무효시키고 재선거를 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xo****)선거조작까지... 정의의 끝판왕처럼 쇼를 하더니, 뒤로는 할 거 다했구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bd****)문재인정부가 표방한 것과 전혀 다른 정면 배치되는 불법과 절차가 얼마나 자행되었는지. 꼭 조사해봐야 한다. 지금까지 조국의 행동방식과 심리를 유추해볼 때 이 자의 비리가 산재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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