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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유예=한국의 판정승’

네티즌 “문정권보다 아베정권을 더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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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11-24

 

24일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기로 한 협상 과정에 대해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지하기로 물러서 무역규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장급 대화에 응하기로 했다며 아베 총리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발표 뒤 주변에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강력 반발하자 결국 한국 정부가 종료 유예를 선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하자, 청와대가 직접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언론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왔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한국에 완승(完勝)했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정부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앞으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사실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 선택은 한·일 외교전에서 한국이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게 힘들게 됐다.

 

정 실장은 이날 실명 보도를 요청하며 일본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breach of faith)”, “견강부회”, “유 트라이 미(You try me)”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 정부의) 원칙과 포용외교의 판정승이라고 자평했고, 일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발언에 대해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이냐는 비판도 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고 일본이 외교적으로 승리한 퍼펙트게임이라는 주장은 견강부회라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협상 종료 유예 결정을 두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다. 큰 틀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 실장은 이것이 최종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힌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영어로 유 트라이 미(You try me)’라는 말이 있다. 한쪽이 터무니 없이 주장하며 계속 자극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유 트라이 미, 이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정 실장은 특히 지난 22일 한·일 정부가 각자 합의사항을 발표하기로 한 시점보다 이른 시점에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합의 내용 일부를 보도를 한 점, ·일 간 공식 발표 시점보다 7~8분 정도 늦은 시점에 일본 정부가 발표를 시작한 점,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내용이 한·일 간 발표하기로 합의한 것과 달리 발표된 점을 지적하면서 만일 이런 내용으로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정 실장이 거론한 경제산업성이 부풀려서 발표한 내용이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를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조선닷컴은 해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그것이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한 일본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매우 강경했기 때문에 한국이 물러선 것이다를 인용한 조선닷컴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지난 18~19일 지소미아 문제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1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주한미군 축소를 시사한 백악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는 보도도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주한미군 문제는 분명히 말하는데 일체 거론이 안 됐다라며 한미동맹이 그렇게 만만한 동맹이 아니고, 지난 70년간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종전보다 더 동맹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일 지소미아가 그런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은 아니며 미국도 그렇게 봤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일본 정부 발표 내용 중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백색국가 복원을 포함한 것으로 한·일 간 양해된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 후 즉각 일본의 이런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고, ·일 외교장관 회의(23)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 실장은 우리 측 항의에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사과하고 한·일 간 합의 내용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일 간에 어렵게 합의한 원칙에 따라서 조기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은 좀 각별한 협조를 해달라는 말도 전했다.

 

<, 지소미아 합의 왜곡, 오히려 한국이 판정승...아베 발언, 양심 갖고 한 말이냐”>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jj****)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아베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u****)문재인정부의 국제적인 쪽팔림과 거짓말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일본은 처음부터 지소미아 종료는 별거 아니라고 종료하려면 하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게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라고 압박하니 그냥 쫄아서 지소미아 종료를 중지시킨 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sw****)나는 청와대 발표보다 일본의 발표를 신뢰한다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bida****)안보를 가지고 쑈하는 등신 중의 등신.. 이 짐승들에게 정부를 부여한 미친 개돼지 노예근성 미친 국민들!”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dw****)문가 좌파정권은 나라가 망해야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가? 지들이야 나라가 망하면 북괴한테 가면 된다는 배짱인가? 아니며 자식들 먼저 자리잡은 외국으로 날으면 된다는 심보인가? 수백만 국민들의 광화문 반정부시위가 절정에 달했는데도 지들이 잘했다고 버티는 것인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자진해서 먼저 내려오는 것이 그나마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oh****)무능이 아니라 불능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yo****)문제인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날려먹었다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tg****)니들의 정신승리는 니들끼리 누리고, 엄연한 현실은 결국 국민의 몫 아닌가? 고마해라라고 문재인 정권을 질타했고, 또 다른 네티즌(guidingl****)이게 나라다운 나라구나? 이게 비정적인 나라를 정상으로 세운 나라구나?”라며 이건 아무나 마음대로 흔드는 나라구나? 소부장을 국산화해서 일본이 항복을 이끌어낸 포용외교의 승리라는 게, 마치 겁탈당한 위안부가 일본군을 포용하며 포옹해주고 일본군한테 보상금도 주는 이런 거구나?”라고 비꼬았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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