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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의 부동산 진단 부정확

경실련 '역대 정권 중에 단기간 집값 최고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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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11-20

 

국민과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문재인이 주장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실과 덜떨어진 주장이라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수요가 몰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편이라며 반박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의 부동산 가격 안정 발언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진단과 평가는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조선닷컴이 20일 전했다.

 

전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외교·경제·남북관계 분야들에서 현실감각이 떨어진 발언으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문재인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인용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문제를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25000만원 상승했고, 경실련 조사에서도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원이 상승했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단기간 내 최고로 집값을 올린 정부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경실련은 온 국민과 기업은 투기판으로 내몰리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도 심각한 상태라며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또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부가 토건 사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평했다. 경실련은 문 정부는 이미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로 사업성 평가 없이 강행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시한 채 50조원의 토건 사업을 광역단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문재인 정권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20일 전문가들과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딜 봐서 안정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이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 등도 과열 양상을 보인 곳이 많은데다, 최근에는 전국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집계를 인용하여, 조선닷컴은 “2017510일 이후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평균 1.78%, 5.60% 하락했다지역별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뜯어보면 집값이 안정돼 보이는 통계수치의 맹점이 드러난다. 지역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10.2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0.2% 내려 안정세를 보인 것이 맞는다, 조선닷컴은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 과천은 약 2년 반만에 매매가격은 20.18% 올랐다. 과천은 전세가격도 4.36% 뛰었다. 성남, 광명, 하남도 집값이 평균 10~17% 올라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0.39%, 전세가는 4.38% 올랐다. 대구와 광주도 매매가격이 평균 4% 상승했고, 구별로 보면 10% 넘게 뛴 곳도 있다, ‘지방 대도시의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도 지적했다.

 

반면 대중교통망이 덜 갖춰졌거나 공급이 많았던 안성, 평택 같은 수도권 도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두자릿수로 하락했다, 조선닷컴은 지방에서도 지역경기가 침체된 도시의 매매가와 전셋값이 크게는 20%대 떨어졌다. 경남 창원의 경우 매매가격이 22.68%, 전셋값은 17.02% 떨어졌다극단적으로 나뉜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평균으로만 보다 보니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인 셈이라고 전했다.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 9월 말 이미 오름세로 돌아선 상태라며, 조선닷컴은 특히 서울은 상승 폭을 키워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전국 전세금 역시 9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서울은 이미 7월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다집권 기간 전체를 봐도, 최근을 봐도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 하락세를 이끈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이달 15일까지 서울 집값 상승률을 보면 많이 오른 지역은 고가 아파트밀집지가 아니었다, 조선닷컴은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의뢰해 이 기간 서울 집값 변동폭을 알아보니 평균 7.47%가 상승했다. 문재인의 말과는 달리 비강남권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구로구(11.07%)와 광진구(9.43%), 금천구(8.67%), 노원구(8.62%) 등이 평균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내 집 마련관문으로 여겨지던 지역들이라며, 조선닷컴은 서초구(7.95%), 강남구(7.87%), 송파구(5.79%)의 상승 폭은 이보다 작았다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전체 2412가구)의 경우 42000~48500만원에 거래되던 전용면적 59가 지난달 53000~56000만원에 거래됐다. 매매가격이 최고 30%까지 뛴 셈이다. 강남 집값 상승세를 잡는 동안 중산층과 서민이 사는 아파트가 더 크게 오른 부작용이 나타난 셈이라고 진단했다.

 

고준석 동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부동산은 양극화가 심한 분야기 때문에 통계를 전국적으로 보면 안 되고, 지역별로 나눠 수요가 몰린 지역은 따로 봐야 한다. 수요가 몰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편이라고 했고,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시장만 놓고 보면 최근 2~3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맞는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서 안정에 대한 기준은 확실하게 없다. 매매가는 올 들어 연율 기준으로 2.22% 올랐는데, 부동산시장이 큰 등락 없이 소폭 상승하는 상황을 안정으로 본다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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