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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기업에 '주52시간 위반' 처벌유예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노동정책 자체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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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11-18

 

문재인 좌익정권의 경직되고 망상적인 노동정책이 현실경제에서 한계에 봉착되어 자체적으로 교정되고 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예된다고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며 조선닷컴은 18일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발표를 전했다.

 

지금과 같은 경직된 노동정책으로는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힘든 경제적 난관을 끝내 외면하지 못했는지,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번 보완책은 앞서 계도기간을 9개월 줬던 300인 이상 대기업 사례를 감안했다고용부는 50~299인 기업이라도 기업 규모나 준비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주 52시간제 도입 계획 등을 성실히 마련한 기업에게는 우대 정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며, 조선닷컴은 다만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은 채 충분한 계도기간이라고만 밝혀 사실상 단속이나 처벌을 보류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 장관의 현재 탄력근로제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기간까지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전했다. 52시간제로 인해 직장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2~3개의 일을 해야 한다는 보도도 최근에 나왔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좌익노조에 휘둘리는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잘못된 사회주의적 노동정책에 대한 교정이 스스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서만 고용부 장관 승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조선닷컴은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 (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 관리 분야에 대해 허용됐다, 고용부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조정, 동포 채용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 일자리 정책 제 1방향은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하게 있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외국인이라든지, 동포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고용부는 국회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은 보완책을 준비했다, 조선닷컴은 8일 문재인이 밝힌 “(근로기준법에 대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 달라는 부탁도 전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3개월로 법으로 정한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조선닷컴은 가령 어느 한 주에 업무가 많아 52시간을 넘어 10시간(62시간)을 더 일했다면 단위 기간 중 한 주의 근로시간에서 10시간을 뺀 42시간을 일해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에 맞추는 식이라며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근로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이에 따른 임금은 그대로라고 전했다. 온갖 수를 부려도, 사회주의적 규제로서는 답이 없다

기사입력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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