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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UN북한인권 회피'에 여야 공방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한국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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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11-17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이 북한 인권에 외면하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여야 정당이 다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17일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총회(3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한국은 11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천부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남북관계 복원과 비핵화 협상 추동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고 VOA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은 16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든 힘으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남북, 미북 정상회담으로 나아갔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한국 정부가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것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촛불정권의 외교부도 한반도 정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14일 미국과 프랑스 등 61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 없이 15년 연속 채택됐다, VOA결의안은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에 변함이 없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유엔 안보리가 책임추궁을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결의안 작성국인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한 핀란드는 지난해 결의안을 제출할 때만 해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화와 교류에 고무됐고, 북한 인권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가시적인 진전의 징후가 없다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또 핀란드 대표는 북한의 식량안보는 경악할 수준이고 정보와 통신의 자유 같은 보편적 자유들도 계속 거부되고 있다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납치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전혀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뉴욕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권의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기준의 전형적인 표현이라며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현실을 극도로 왜곡하고 있다고 거부했다면서, VOA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유엔은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VOA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장했다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2008년 이후 처음 불참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변명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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