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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관, 文정권 인권유린 맹비난

유엔·앰네스티·변협·휴먼라이트위치, 문재인정권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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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11-15

 

국내외 인권기관·단체들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주민을 북한정권의 요구에 따라 범죄 확증도 없이 강제송환 해버린 문재인 친북정권의 인권유린에 경악하면서,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7일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 두 명을 송환한 데 대해 즉각 행동에 착수한 것은 이번 강제 북송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인권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제법 정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 3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을 예정인 대한민국에 인권 유린 가해국이라는 국제적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라고 조선닷컴이 15일 보도했다.

 

OHCHR14대한민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당사국이라며 북한주민을 송환한 문재인 정권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추방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제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법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조선닷컴은 한국정부가 1995년 발효한 고문방지협약 제31(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1990년 발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도 제14(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인용했다.

 

마이클 커비 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4“(북송이) 조약이나 법적 전문성 없이 이뤄짐에 따라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북한 사법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 북한 법률은 한국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그는 북한 주민 두 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 높은 나라의 주장일 뿐(the claim that the ‘defectors’ or refugee applicants are criminals is simply an allegation made by a country that is notoriously deceptive in its statements)”이라며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기구인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홍성필 위원도 그동안 아시아에서 드문 인권주의 국가로 인정받던 한국의 규범적 위치부터 흔들리는 일대 사건이라며 일반 난민도 난민 심사를 거치는데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북한 주민을 박해를 받을 곳으로 직접 인도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홍 위원은 이번 송환 결정은 고문방지협약과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이라는 국제법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라며 그동안 중국에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근거 두 가지를 우리 정부가 어겼다고 했지만,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남북 관계와 북한과 여타국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또 만약 두 사람이 한국 입국 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적·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해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두 사람은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제엠네스티나 유엔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문재인 정권이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귀순한 북한주민을 사법살인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반인권적 북한 주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며,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음에도 이들은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북한인권단체 물망초도 이날 우리 정부가 북송한 북한 주민 두 명의 생명권을 보장해 달라는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관련 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독일도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다음 달 10북한 인권 토의개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다음 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 회의가 열리면 우리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다는 발표를 했다고 VOA14일 전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들이 극도로 잔인한 북한의 법률체계 아래서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한국 정부가 이들을 송환한 것은 국제법 아래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한국은 고문과 기타 잔혹 행위, 비인간적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 당사국이라고 했다며, VOA는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의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고문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두 사람이 북한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두 선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촉구도 전했다.

 

<“인권정부라면서 인권유엔·앰네스티·변협도 선원北送 난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o****)민변은 묵묵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chrisd****)문재인 좌파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도외시하고 전제주의 폭압정권을 인정하고 조력하고자 하는 게 문재인의 본모습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cbkc****)북한 김정은 인권만 생각하는 문정부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kimm178****)인권위원장은 잠자고 있나.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네. 좌파들로 들어찬 인권위원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risd****)폭압독재집권집단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국가의 (남북)관계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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