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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부정대선 김경수에 징역6년 구형

드루킹 조작사건으로, 1심보다 더 높아진 구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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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11-14

 

드루킹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더 늘어난,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선닷컴은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다른 혐의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조선닷컴은 특검팀의 이 사건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순위 조작을 공모하며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한 것이라며 “(이에) 상당한 외교관직을 대가로 제공한 사안으로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하고 사용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어 허익범 특검팀은 정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며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지사를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 조작행위가 성행할 것이 명백하다며 특검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종 울 울려야 한다김 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는데,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혐의가 입증되지만 부인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러면서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의 책임전가에 대해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보좌관인 한모씨가 독자적으로 제안을 한 것 같다며 자신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책임을 보좌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특검팀은 원심(1)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내에서 판결 내용과 재판부를 비난했다당사자가 불만을 표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공인이며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행정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불복행위를 비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특검팀, ‘드루킹 댓글조작김경수에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2k****)옛날에는 잘못을 하면 그래도 반성하고 사과하고 벌받고 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거짓말이 널려있네. 무조건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자기반성이나 사죄의 말은 없고. 이러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라고 우려했고, 다른 네티즌(jyl****)김경수 만약 무죄석방 된다면 국민민심 뒤비진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l****)범법이 확인된 드루킹을 엄벌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국민정서에 기여되길 바란다. 나라 꼬라지 바로 세우자라고 촉구했다.

 

또 한 네티즌(min****)이런 놈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다 뒤집어야. 결론은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거 아니냐구?”라고 반문했고, 다른 네티즌(eulkc****)문재인 정권 견자들은 어찌 이렇게 한가지로 거짓말만 하는지. 뻔뻔, 내로남불, 사기, 위조, 거짓말, 뒤집어씌우기, 물귀신 작전을 빼면 아무 것도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cyun****)한국당을 보면 한심한 생각 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여론 조작 혐의가 이렇게 뚜렷한데,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야당을 불신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i****)겨우 6? 60년이 맞는 거 아니가. 그 다음은 또 있지. 여론의 앞잡이 조작미터. 이 넘들도 가만 두면 안 된다. 저 넘보다 더한 넘이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egu****)조국이나 김경수나 정말 한결 같이 뻔한 범죄를 극구 부인하는 것이 좌파들의 특징이다. 이런 놈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좌파들과 대깨문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인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adow****)구형 형량부터 솜방망이네. 나라를 거꾸로 뒤집어엎고 건전한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짓을 했는데 10년도 안 된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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