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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에 출두, 8시간 입 닫고 조사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딴 문으로 검찰에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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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11-14

 

지난달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1114일 검찰에 출두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뇌물수수,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가 8시간 만에 끝났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530분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이날 오전 935분쯤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하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신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날 겪은 검찰 수사 방식에 관해 이날 조사는 의혹별로 담당 검사들이 돌아가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訊問)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가장 핵심은 직무와 관련해 가족이 재산상 이익, 즉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다. 아내 정씨가 20181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헐값에 사들여 26400만원의 부당 이익을 보는데 관여했다면 이 돈이 뇌물이 될 수 있다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조 전 장관에게 제공된 뇌물인지 여부도 수사 중이라며 검찰은 특혜성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노환중)는 부산대병원 양산병원장으로 있다가 부산대병원 본원 원장을 노렸으나 실패하자 올 6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입김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아내 정씨를 통해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허위자료를 만들게 하고, 정씨가 자택 내 컴퓨터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허위 소송을 벌이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 뒤 검찰 출입 기자단에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조 전 장관 측은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신호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권리를 활용했을 뿐이라는 대치적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20173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는 글을 남겼었다며, 조선닷컴은 조 전 장관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놓고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조선닷컴은 신병처리 방향도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그의 운명이 주목된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출두 장면에 관해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 수십명과 카메라 30여대가 조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을 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닷컴은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아내 정씨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직원들이 다니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 내부 조사실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하주차장 입구에도 3~4명의 기자들이 기다렸지만 조 전 장관의 모습을 촬영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의 기습적인 출석 소식을 뒤늦게 접한 30여 명의 현장 기자들 사이에선 이러려고 공개소환, 심야조사 금지했느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또 조선닷컴은 푸른색 장미(꽃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수십 송이를 준비해 조 전 장관을 응원 나온 지지자들도 있었다이들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렸다고 전했다. 문재인이 직접 나서 인권 수사를 강조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4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전날 조 전 장관의 아내 정씨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며 특혜 논란이 일자 검찰이 포토라인을 아예 없애버리는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 시행 이후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이 됐다고 전했다. “검찰 개혁은 가족 사기단비호냐는 국민들의 질타가 가능한 검찰의 소환 행태다.

 

<8시간 입 꾹 닫고 조사 끝낸 조국 해명 구차하고 불필요”>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dg****)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난 조국이의 말로 감방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r****)그냥 입 다물고 있었다며? 그간 SNS에서 신나게 떠들더니 자기에게 불리하면 입 다무는 비겁쟁이. 하긴 한둘이 아니지 어찌 조국뿐이겠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8403****)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일반인이 저런 식으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될까? 집으로 돌려보내 줄까? 은 절대로 萬人에 평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事例. 이런 게 勸力에 고개 숙인 것이 아니고 뭔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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