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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친북정권, 북한 주민 강제 추방

'오징어배 동료어부를 살해했다'는 명목으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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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11-07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가 7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10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자,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등의 의혹이 쏟아져나왔다고 한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조선닷컴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의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발표를 전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이 투명하지 못해서, 각종 음모론도 나왔다고 한다. 해당 북한 선원들의 북송 사실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 사진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언론 사진에 포착된 해당 메시지의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다. 북한 주민들은 11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 할 예정이라며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이에 국회 질의 중이던 야당 측 외교통일위원들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당장 송환부터 멈추라고 했지만, 직후인 오후 310분쯤 판문점을 통해 해당 선원은 추방됐고, 이에 야당 측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숨긴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 선원들이 탄 어선은 지난달 31일 동해 NLL을 넘어 남하를 시도했으며,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우리 측이 한 차례 북측으로 돌려보냈는데, 또 다시 NLL을 넘어와서 지난 2일 나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닷컴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행한 “1031일 동해 약 200km 원해 상에서 초계 비행중인 P-3(대잠 초계기)가 해당 어선을 최초 발견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 (이 때) 올라갔다가 NLL선을 타고 원해 상에 있다가 (우리 측) 육지쪽으로 왔다는 발언도 전했다. 정 장관은 해당 선원들을 인계한 과정과 관련해서 “(해당 선박에서) 해군 특전요원이 들어가서 제압했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관해 이 선원들이 살인 사건을 벌인 뒤 남측에 귀순할 의사도 없었고, 또 북측으로 넘어가면 처벌이 두려워 일단 남하를 계속하는 상태에서 우리 측이 나포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조선닷컴은 군은 해당 북한 주민들을 지난 2일 합동조사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합동조사 결과 20대 남성인 이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선닷컴은 “2명은 당초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살인범 등 중범죄자는 현행법상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전격 추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이 7일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선 “(현 정부가) 인권을 중시한다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왜 송환하나”, “왜 사건을 5일간 숨겼나”, “정부가 북한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 “북송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라는 등의 의견과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라도 살인자는 받을 순 없다”, “정부 대응이 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네이버에서 한 네티즌은 살인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면 죽을 줄 알면서 북으로 보냈다. 이게 인권이냐, 한국 국적을 주고 법대로 살인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왜 북한으로 송환하나. 앞으로 탈북자들도 북송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인권, 인권하고 동포, 동포하면서 북한에 가면 죽을 게 뻔한데 보내버렸다. 쥐도 새도 모르게 탈북자를 북송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라며 3국으로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반면, 살인죄 탈북민 귀순을 거부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나왔는데, 한 네티즌은 살인을 했다는데 우리가 굳이 품어서 재판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잘 돌려보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정치를 떠나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우리가 위험하면서까지 굳이 살인죄를 저지른 탈북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하지만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선원 2명이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절차 없이 추방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북송된 2명과 김책항에서 체포된 또 다른 1명 등 선원 3명이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 발표를 놓고도 인터넷에서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등 각종 음모론이 제기됐다고 한다. 한 네티즌은 오징어잡이 배라면 소형선박일 텐데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게 말이 되나. 무슨 초능력자이거나 무공 고수냐라고 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북한 어부의 실력은 특수부대 요원보다 더 대단하다. 잘 훈련된 간첩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네티즌들은 검증은 어떻게 했느냐”, “북한에서 통지해 준 대로 받아 적은 것 아니냐”, “정부 태도를 보면 정부 발표를 전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부디 북한 눈치를 보느라 탈북자를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 “조사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한 시나리오로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정권의 친북 굴욕 외교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며, 조선닷컴은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의 “(조사 과정을) 감추면서 불필요하게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이들이 분명하게 귀순 의지를 보였는데, 이같이 조치했다면 아무리 범죄자라도 재판관할권을 포기한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전했다.

 

오징어배 16명 죽이고 도피한 선원 2명 추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man****)세월호사건 때 박근혜 7시간을 밝히라고 아우성치던 문재인이와 종부기들이 이런 중대한 사건을 5일 씩이나 숨긴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도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니고 종부기들끼리 주고받는 문자가 기자에게 발각돼 공표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문재인이를 탄핵해야 한다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n****)김정은 비위나 맞추는 똘만이 정권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평가했고, 또 다른 네티즌(ccr5****)정권 바뀌면 더부러공산당 애들과 현 정권 애들 몽땅 걔들이 죽고 못사는 북한으로 보내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kylime****)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엄연히 국내인 아닌가? 그렇다면 국내법을 적용해야지 어떻게 사지로 모냐. 뻔히 고사포로 사형될 텐데. 이게 문재인이 이야기한 인권이냐?”라고 물었고, 다른 네티즌(sil****)우리나라에 통일부가 왜 존재해야 하나? 북한과 무슨 통일을 한단 말인고, 인권 없는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한 통일은 아무 의미 없다. 나라 예산만 축낼 뿐이라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jyl****)사건 발생 즉시 보도 않고 얼렁뚱땅 해치우고 5일 지난 이제 와서 발표하나? 청와대 국감 해프닝 국민 지탄 물타기 작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jle****)동료 16명을 죽였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했나?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수백만명을 죽인 김정은은 왜 아세안회의에 초대하려고 했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astg****)가짜뉴스 같다. 입만 벙긋 하면 거짓말이라 믿기지가 않는다. 귀순한 거 북한에 보고하면 뭐라고 답변이 오겠냐. 무조건 살인사건 범인이라 하지. 귀순자 모두에게 살인자니까 돌려보내라 했잖아. 판문점 귀순도 돌려보내라 했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o****)저의 고모부를 죽이는 집단에 힘없는 사람을 보내는 것 또 한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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