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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권, 자사·특목고 폐지 교육개악?

수월성 교육을 무덤에 넣고 절대평등의 하향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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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11-07

 

‘조국 사태’를 기회로, 교육개혁의 처방으로 절대 평등의 하향평준화를 내놨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3월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자사고·외고 폐지와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였다, 조선닷컴은 교육부는 당초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폈지만 올해 자사고 폐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입시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고교 서열화 해소를 명분으로 일괄적인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나섰다고 전했다.

 

자사고 측은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교육체제를 뒤흔드는 국가 교육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며, 조선닷컴은 교육계의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 정부가 고교 유형까지 획일화하는 정책으로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전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닷컴은 촛불정권의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2025년부터 모든 자사고·특목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을 전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하여, 부자동네에게 유리한 교육환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시행 방안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선닷컴은 “2024년까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고 전했다.

 

“2025학년도부터 고입 선발 및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일반고로 전환돼도 학교 이름은 그대로 쓰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도 운영된다, 조선닷컴은 정부는 앞으로 자사고 폐지 수단으로 활용됐던 재지정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교과 과정 운영과 사회통합전형 선발·법정부담금 납입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는 선발 지역이 광역 단위로 축소되고,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는 모집 특례가 폐지된다고 전했다. 2025년부터 전북 상산고는 평준화 구역인 전주 학군, 강원도에서 유명한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는 강원 전역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과학고·영재학교의 경우 영재학교 지필평가 폐지, 과학고영재 학교 지원시기 동일화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정부는 2025년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점에 맞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22000억원이 투입된다우선, 학생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학교 내에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와 학업 설계를 돕는 진로집중학기제를 추진한다. 학생부 기재 격차 완화하기 위해 학생의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재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교육부는 또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 제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학생 필요에 따라 이수 단위 조정을 허용하거나 이수과목 수 제한을 완화하고,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특성화 학교를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선닷컴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방침발표에 대해, 조선닷컴은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이날 오후 서울 이화외고에거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자교연의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를 키워야 함에도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국가 교육정책으로 고교 공교육이 퇴보하고 있다.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선택권을 빼앗고 있다수월성 교육과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하는 자사고를 지원하기는커녕 말살시키려 한다. 정해준 교육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왔을 뿐인 자사고에 각종 죄명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너무 분통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기철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은 교육 미래에 대한 큰 틀 없이 포퓰리즘과 진영 논리로만 정책을 정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고교 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시행령 수준으로 좌우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차기 정권이 결정할 사안을 내년 총선용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히는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며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검토하는 것도 모순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조차 차기 정권의 몫이라며, 교총은 입시 경쟁의 근본 원인은 임금 차별과 학벌주의가 공고한 사회노동 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자사고특목고에 그 책임을 온전히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학생 쏠림 현상이 빚어지고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수요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지방 명문들을 다 파괴한 전교조 교육세력은 이제 자사고·특목고도 없앰으로써 전국의 공교육을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지방 명문고들이라도 살아남게 하는 교육시스템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반면 진보(좌익)성향 교육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고교서열화 해소는 교육계에서 굉장히 오래 요구했던 문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돼서, 이번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될지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환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외고·자사고는 특권층의 입시 수단으로 악용돼 왔고, ‘그들만의 리그라 불리는 특권층 네트워크는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교 서열화 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자사고·특목고, 2025년 일괄 폐지자사고 교육체제 뒤흔든다강력 반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xkehqkfr****)정권 바뀌면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된다. 2년 반 남은 것들이 천만년 지 세상인 줄 착각.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그게 도와주는 거여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orc****)문재인 찬탈정권이 계속 교육의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1919****)공산적화 전복이 되었구나! 이게 공산국가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국민들은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이제는 보일 것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moon****)“2025년에 자기들이 집권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깨어난 국민들이여 저들의 꿈을 철저히 부숴버리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표만 생각하는 OOO, 30년 가까이 잘 운영되고 유지된 교육기반이 5년짜리정권이 2년 정권 남겨놓고 송두리째 파헤치네. 우리 나라 국민이 불쌍타. 어찌 저런 대통령을 뽑아서. 참 나원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s****)자기 새끼들 다 키우고 나니 없앤단다. 참내 없앤다는 자들 자녀 다 자사고나 특목고다 지들 자식만 좋은 교육받고 기득권 세습하려는 작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apple****)서열화는 나쁘고 평준화는 모두 좋다는 식의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것도 일종의 교육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논리로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의 대결에서 소멸했듯이 교육의 다양성을 없애고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하는 좌파들의 몰상식과 무지에 놀라울 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tr****)대학 서열화도 때려 부수지. 하는 짓거리가 완전 공산당이라고 촛불정권을 비난했고또 다른 네티즌(c****)하나 하나 망가트리는구나. 2년 반 동안 나라를 얼마나 더 망가질까?”라고 했다.[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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