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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적폐청산기구 징계에 제동

'진미위 권고로 해임된 17명 징계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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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10-29

 

소위 KBS 적폐청산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에 따라 징계받은 KBS 직원 17명의 징계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와, 확정판결 때까지 이들의 해임·정직·감봉·주의촉구 등의 징계효력이 정지된다고 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장 반정우)KBS 진미위 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았던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진미위가 KBS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인사 규정상 징계요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라는 판단을 전했다.

 

징계무효 확인 소송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며, 조선닷컴은 지난해 6월 출범한 KBS 진미위는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KBS 적폐 청산 작업을 벌여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사드 배치 관련 보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관련 보도등을 불공정 보도로 규정하고, 취재 기자와 PD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조사 거부자들에 대해선 인사권을 가진 부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규정까지 마련했다고 전했다.

 

“(KBS 진미위는) 지난해 7KBS는 진미위 권고에 따라 보도국장을 지낸 전직 간부 1명을 해임하고, 또 다른 3명에 대해선 1~6개월 정직, 1명에 대해선 감봉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12명의 기자에겐 주의(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며 조선닷컴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5명은 지난 2016‘KBS기자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정상화 모임)’을 결성해 KBS기자협회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던 보도국 간부·기자들이라며, “당시 징계 대상자들은 위법한 징계였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 “KBS 적폐청산기구 진미위권고로 해임된 보도국장 등 17명 징계 위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jy****)하는 짓이 꼭 인민재판과 판박이다. 국내 최대 공영방송 KBS가 그렇다는 얘기다. 직원을 징계하려면 내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패거리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XX위원회라는 살기등등한 간판을 걸고 직원을 해임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hg****)양승동이 징계 및 해고 대상자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w****)해임 징계 등 그런 것 따지지 말고 KBS는 방송국 자체를 폐쇄하여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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