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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거꾸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비정규직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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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10-29

 

문재인 정권의 국정추진 과제 1호로 꼽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만 명에 육박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4%까지 올랐다며 조선닷컴은 이는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추진 과제 1호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3000명이 줄어든 13078000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63.6%를 차지해 작년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조선닷컴은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7481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7000명 늘었다, 이런 비정규직 통계수치에 대한 강신욱 통계청장의 통계조사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과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착시라는 부인하는 주장도 전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진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부터 비정규직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동안 조사하지 않았던 비정규직의 일종인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조사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통계청은 올해 조사방법 변화에 따라 추가로 늘어난 비정규직 증가규모를 35~50만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이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367000명의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전했다. 통계방식이 달라서 비정규적이 늘어났다는 뉘앙스의 통계청장 변명이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간 비정규직 증가 규모가 1~3만명 내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비정규직 증가폭(비정규직 증가규모를 35~50만명 가량)은 폭발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닷컴은 비정규직 유형별로는 한시적 근로자가 4785000(64.0%), 시간제 근로자는 3156000(42.2%), 비전형 근로자는 2045000(27.3%)으로 나타났다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합친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비기간제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전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며 주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돼 있는 경우다. 비전형 근로자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일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조선닷컴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938000(25.4%)으로 가장 많았고 50(157400021.0%), 20(136200018.2%)순이었다.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인 셈이라며 여자가 4125000(55.1%), 남자가 3556000(44.9%)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78000(13.1%)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6600011.6%), 건설업(85100011.4%)순이었다, 조선닷컴은 올해 6~8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2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85000) 늘었다. 정규직은 월평균 316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156000) 증가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436000원으로 전년(1365000)보다 71000원 늘었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은 264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85000) 늘었다고 전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11개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개월 줄었다. 정규직은 710개월, 비정규직은 25개월이었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9시간으로 전년동기보다 0.7시간 감소했다, 조선닷컴은 정부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정부는 앞으로 비정규직 규모 감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하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에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전했다

 

비정규 근로자 748만명1년새 86만명 증가 역대 최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kus****)경제가 이런대도 지지율이 올랐다는 발표는 믿기 어렵다. 문통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 리얼미터는 몇일 후 지지율이 올랐다고 발표한다. 분명 조작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for****)탄핵 사기, 개표 조작으로 정권 도적질한 넘 뭉죄인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cho****)무식하고 무능한 문재인이 하는 게 그렇지. 뭘 기대해? 얘는 입 다물고 양산 집에서 계속 휴가 가는 게 차라리 돕는 거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yoyo****)문재인 입만 열면 국민상대 공갈, 거짓말만 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자, 공권력 동원해서 관제집회 열고 몇 백만 명 왔다고 거짓말 하고 언론, 여론 조작하고 아주 나쁜 정권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kwch****)통계청은 불리하면 기준이 다르다로 오리발! 오리발청이냐? 통계란 있는 그대로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고 정책방향을 정하는 척도로 써야지... 정권유지 차원에서 은폐하고 축소하고 조작하는 조작청이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imsk****)왜들 비정규직을 가지고 탓하나? 일거리나 많이 주게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ommunistki****)문제는 모두 자기들이 일으키고, 국민들의 혈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는 미치광이 붉은 정권!”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hatec****)이 정권 들어서 아첨질이 유형도 참 다양해졌다. 어느 곳엔 통계로, 어디는 여당보고서 읽히기로, 또 거시기엔 기각으로, 또 어디는 김정은 망언 수위 낮추기로? 사실 속이며 하는 아첨질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한다. 얼마나 나쁜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거짓말 쑈, 속아넘어가는 비정상적인 멍멍이들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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