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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요구대로 촛불정권 태양광사업?

네티즌 '문재인 정권 끝나면 특검해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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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10-28

 

북한 전쟁용 핵무기 개발에는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핵발전소 건설에는 훼방 놓았다고 비판받는 좌익운동권세력이 첨단 원자력발전사업을 죽이고 비효율적인 태양광발전사업에 문재인 촛불정권이 올인하는 과정에 개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정권 출범 직후 친여(親與) 태양광 조합 등 좌파·운동권 세력이 요구한 목록대로 시행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조선닷컴은 특히 요구 사항 ‘1였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고정가격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이지만 지난해 부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친여 태양광 조합 20곳이 결성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20176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선닷컴은 “A4 용지 9장 분량의 이 문서에서 연합회는 FIT 재도입 태양광 계통연계비 면제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 면제 태양광 저금리 융자 등을 요구했다“FIT는 태양광 조합이 공급하는 전력에 대해 한국전력이 고정가격을 보증해 주는 제도라고 전했다. 이런 요구사항은 친환경을 앞세운 반핵단체들이 정부보조금(국민혈세)을 빼먹으려는 요구사항으로 읽혀진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제안 자료에서 “2015년까지 태양광 가격이 급락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져 공급 과잉으로 전기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를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연합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201612, 정의당·노동당·참여연대·민변 등 시민·환경·운동권 단체 등 70여 곳이 결성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함께 FIT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에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201612월 국회 산자위에서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FIT 재도입 법안에 대해 “2012년 폐지한 FIT를 재도입하면 향후 20년간 17~18조원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재도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해서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지난해 7월 정부는 고시와 규칙 등을 근거로 이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친여 태양광 조합들은 학교·지자체 건물 등을 싼값에 임차해 일반 사업자보다 10%가량 비싸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정유섭 의원이 지적했다며, 조선닷컴은 연합회가 정부에 요구한 다른 제도들도 현 정부 들어 모두 도입됐다고 전했다.

 

좌파·운동권 요구 목록대로 정부 태양광 정책 시행됐다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yp****)이 정권 끝나면 제일 먼저 특검이나 국정조사해야 할 것이 태양광 발전관련 사항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ilwo****)운동권-정치권-협잡권-매국노의 길을 걷고 있는 오일팔 가짜 유공자와 오팔육 기생충들은 이제 정체가 밝혀졌으니 산으로 가든지 지하로 잠적하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ds****)태양광사건은 특검을 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인 원자력산업을 사장시키고 좌파세력들의 돈 빼먹기에 앞장 선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ei****)은 탈원전은 좌파 태양광 사업자 먹여 살리려고 시작한 게 확실하구만공급과잉으로 태양광 가격을 올려주기 힘드니깐탈원전을 들고 나와 원전 몇 개 폐기시켜 공급량을 줄이고태양광 가격을 올려주려던 꼼수였던 거로군나라가 거덜나든 말든지들 잇속만 챙기려 빨대 꽂는 좌파 기생충들이라고 했고다른 네티즌(skus****)은 그동안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시민단체나 정치권에 기웃거리던 자들이 자기들 동료가 정권을 잡으니 한몫 뽑아내려고 작정들 했군이라 했고또 다른 네티즌(eric****)은 국가기간산업을 지 코드에 맞은 **들 돈 벌게 해주려고 바꿨다면정말로 탄핵감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ae****)은 문통 법의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ys333****)은 탈원전&태양광게이트는 멀쩡한 원전산업 죽이고가성비 없는 태양광산업으로 끼리끼리 부당하게 챙겨먹는 파렴치한 최악의 반산업게이트로 생각됨이라 했고또 다른 네티즌(uld*)은 중공산 촛불 종북좌좀 집단들이 바지사장인지 허수아비인지 말 잘 듣는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입으로는 공정과 인간 먼저를 외치면서 뒤로는 지들 배들 불리기 위해 온갖 술수와 협잡을 해온 전형적인 이중인격을 가진 자들의 민낯을 제대로 보는 것 같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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