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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비핵화·인권 결의안들 제출

유엔총회 1위원회, 핵실험 규탄 비핵화 노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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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10-27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에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안들이 제출됐고, 30일에는 북한인권 결의안도 제출될 예정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27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결의안 3(‘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온 유엔총회는 2016년부터 표결이 없는 합의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올해도 같은 방식을 기대한다고 한다.

 

이어 유엔총회는 작년에도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3건의 북 핵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VOA는 먼저 영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63개국이 공동 제안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은 북한이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6자회담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유엔 권고를 무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이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 그 같은 목적을 위한 모든 대화와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VOA는 이어 다른 결의안을 소개했다.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태국 등 12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최근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와 논의를 고무적으로 주목한다고 밝혔다며 VOA는 북한 정부에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와 핀란드, 스페인 등 26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도 모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VOA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전면 이행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으로 핵보유를 노리고 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다음달 초에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유엔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1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한다.

 

유엔의 북한 비핵화 결의안들에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VOA는 결의안 작성을 맡은 유럽연합의 오는 30일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이메일 내용도 전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이메일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올해 결의안 초안 내용도 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VOA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1월 중순에 결의안이 3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VOA“12월에는 유엔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VOA는 24북한의 참담한 인권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지적했다특히, 수감자들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처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협력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보도했었다. VOA는 북한은 세계 언론자유 지수 179,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 세계 노예지수 1라는 평가도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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