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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대진연 농성자 구속영장 심사

미국 대사관저 기습점거자들 7명 중 6명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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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10-21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상식적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법원와 판사의 좌경화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한 미국대사관저의 담을 넘고 침입해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7명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선닷컴은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영장심사 대상인 7명 중 6명의 영장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선닷컴은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다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직원 2명은 이미 구속됐지만 명 부장판사는 주범인 조씨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등의 이유를 들어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앞서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40) 대표, 조국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의 대표 최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고 전했다.

 

조국 일가에 대한 명재권 판사의 자의적 구속용장 기각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등은 지난 16일 명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닷컴은 이들의 직무를 행사하는 것처럼 거짓핑계를 대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구속영장 기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명 부장판사가 영장심사를 맡는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조선닷컴은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56분쯤 사다리 2개를 이용해 3m 높이의 담벼락을 넘어 미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닷컴은 이들의 해리스 떠나라”거나 “(방위비)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라는 등의 구호를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경찰은 대사관저를 무단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 등 대진연 회원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종암·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그중 10명을 지난 19일 오후 10시 전후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사관저 기습점거영장심사 76, 조국 동생 영장기각 판사가 맡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oche****)모두 기각되겠네요. 판사 왈 정의감에 불타 월담한 아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하겠지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angw****)이번에도 영장 기각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으면 대깨문들 빼고는 아마도 이 놈한테 정나미가 확 떨어질 듯...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 명가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oam****)명 이자는 법관으로 편파적이고 법과 양심에 근거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런 인간은 자격 없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b****)“100% 영장기각할 것이다. 이런 넘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랍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4****)국제법도 모르는 판사들이 시작한 일 때문에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미국마저도 등을 돌리는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북한과 동급이 되고 전 세계 어는 나라에서도 대사 파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우려했고, 다른 네티즌(c****)멍개 판사가 맡았으니 얘들아 겁먹지 말거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b****)또 영장기각하면 종북좌파 판사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bi****)주사파 집권당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는 로드맵은 이렇듯이 빈틈이 없는 것이다. 마치 월남이 패망하기 전에 낮에는 월남군, 밤에는 베트콩으로 싸우는 것과 다름 아니지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927****)발부 안 하면 진짜 빨이다. 그리고 법원도 물든 것을 증명하는 기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rc****)또 기각이구나. 그럼 저것들은 또 담을 넘어갈 것이고, 트럼프가 문한테 쓴소리를 할 것이다. 나라 꼴이 잘되어 간다. 거지 같은 거를 김명수가 하나 앉혀 두었네. 훗날 혹독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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