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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모자 아사 항의 허광일, 석방돼

구속적부심 거쳐, 보석금 5천만원 내고 석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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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10-19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이 석방되어 19일 우리공화당 광화문 태극기집회에서 탈북자들의 생계권·자유권에 관해 연설을 했다. “개천절인 지난 3조국 반대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탈북 인권운동가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조선닷컴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재판장 정재헌)는 전날 북한 인권운동가 허광일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허씨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촉구 집회 이후 탈북민 모자 아사 추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 질서유지선(차단벽)을 무너뜨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허씨를 포함해 46명을 체포했다. 이후 허씨 2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허씨의 영장만 발부했다허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母子)를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만든 추모위원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목장드림뉴스는 14“‘() 한성옥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허광일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탈북민 비대위 긴급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한성옥 모자 추모 천막분향소 인근에서 개최됐다이날 기자회견은 최정훈 비대위 위원(북한민주해방전선 대표)의 사회 아래 진행 됐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김흥광 비대위 위원장 대행(사단법인 NK지식인연대 대표),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김태희 비대위 총무(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자연대 대표) 등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법원(김용찬 판사)은 허 위원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실질 심사 후 8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이것은 허광일 위원장이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해 온 점, 특히 이 정권이 탈북자들을 굶겨 죽이고도 쉬쉬하며 지난 921일 광화문에서 거행된 장례식에 시신조차 내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 개천절 날 탈북 아사 모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한 점을 빌미로 보복 수사, 별건 구속, 기획 구속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대위는 경찰은 위 두 사람(풀려난 최정훈 비대위 위원, 허광일 위원장)이 경찰을 폭행한 죄로 구속기소를 한다고 알려졌는데 수많은 유투버들이 올린 영상들을 모두 판독해 보아도 이들 두 사람이 경찰을 폭행하는 영상을 찾아 볼 수 없다더욱이 허 위원장은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조사를 시작했다. 이것 또한 다분히 의도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피의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고 목장드림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지난 4, 민노총이 시위과정에서 경찰 빰을 때리고 국회 담을 허무는 등 극악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25명을 모두 11시간 만에 석방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비대위는 민노총 불법 폭력 시위와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유약하던 공권력이 자유체제 수호를 부르짖는 이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기 그지없게 굴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그러니 이번 허광일 위원장의 구속은 보복 구속, 별건 구속이 분명하다. 도주할 곳도 여력도 없는 탈북자 허광일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정의 실현 요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개천절 앞 불법 시위 혐의 탈북 인권운동가, 구속적부심 거쳐 석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s****)탈북자출신 북한 인권운동가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재판부는 보석 조건의 보증금을 오천만원 씩이나 요구하는가? 패악질 일삼는 민노총 무리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처벌과 형평성은 맞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ar****)구속적부심에 웬 돈을?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면 조건 없이 풀어줘야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ather****)민노총의 불법 데모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해당 하는데, 보석금이 5000만원? 이건 아닌데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ds****)탈북민 인권 운동가인 허광일씨에게는 너무나 과혹(보석금 5,000만원)한 적부심 결과이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그들에게 문제인과 청와대 참모들 친문세력들 너희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치를 잘하고 민초들을 살폈으면 왜 그들이 아사했으며 광화문에까지 와서 규탄을 했는지부터 원인을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tki****)탈북인권운동가, 당신이 자유와 민주, 그리고 북한해방의 희망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bh****)저러면 저 판사 벌건 것들에게 쫓겨날 텐데. 찬사를 보내면서도 걱정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raft****)웬일로 석방하니? 놀랍네. 민주노총이 경찰 패도 봐주고 회사부장을 전치8주로 목숨 위협하며 때려도 불구속하는 건 당연하다만, 이 사람은 너희편이 아닌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9968****)종북 정권의 사법부는 탈북자에게 유독 가혹한 처사를 보인다. 탈북민은 공화국을 떠난 변절자라는 것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arkm****)경찰을 두들겨 패고, 경찰차 불태우고, 국회담장 무너뜨리고 개판칠 때, 김명수 사법부는 어떻게 하였던가! 이러니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을 외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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