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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태양광사업에 여권인사 개입?

김도읍 의원 '아마데우스 사업에 여권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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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10-10

 

국내 최대 태양광 사업인 충남 안면도 아마데우스태양광 사업을 규모가 작은 민간 업체가 수주하는 과정에 여권(與圈)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한국서부발전 등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아마데우스 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아마데우스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陸上)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그런데 주관사·시행사로 참여한 두 곳의 민간 업체가 6000억원대의 사업비 전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공공기관에서 투자받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주관사 업체의 회사 소개에는 광역단체장 등 현 여권 인사들이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조선닷컴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사업 대상지가 초지(草地)여서 사업부지로 전용(專用)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가 국무조정실의 소명 요구 이후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도 했다이에 야당에서는 사업 허가 과정에 여권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아마데우스 사업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515억원 상당에 달한다. 작년 5월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며, 작년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조선닷컴은 김 의원실에 따르면 총 1500억원 규모 아마데우스 사업 중 ESS(전력저장시스템) 부문을 제외한 사업비는 6800억원이라며 이 사업은 당초 두산 소유의 땅에 공공기관인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주도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사업 추진 도중 자본금이 1억원 안팎인 민간 업체 두 곳이 주관사·시행사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 “68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주관사인 L사가 330억원, 시행을 맡은 S사가 6120억원을 각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액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350억원은 운영 관리를 맡은 서부발전이 투자한다며 조선닷컴은 김 의원의 “L사와 S사의 자체 자본은 없는 셈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사모펀드 회사인 L사는 자본금 17000만원에 2017년 당기순이익은 25만원 수준이고, 건설회사에 철근을 납품하던 S사는 자본금 9000만원에 2017년 당기순이익은 2400만원 적자였다는 것이다.

 

“L사는 지난해 4S캐피탈에서 330억원의 대출의향서를, S사는 같은해 3S은행에서 6120억원의 대출의향서를 각각 발급받았다며 조선닷컴은 이 사업은 당초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이 201711월 공동개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두산이 토지를 L사에 25년간 임대해주는 MOU를 체결했다, 김 의원의 당초 공공기관인 서부발전과 두산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의뢰하고 조율해 추진 중이었으나, 갑자기 L사와 S사가 등장했다사업의 주도권이 L사로 넘어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김 의원은 또 사업 부지는 초지가 대부분이라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이 어려웠음에도 정부가 전용을 허가했다고도 주장했다, 조선닷컴은 김 의원의 “20185월 발전 허가 취득 당시 사업 부지는 초지가 대부분이었고, 당시 초지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발전 사업 허가 당시 태안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전기위는 허가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지자체가 사업에 반대했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김 의원의 이후 이 사업은 중요산업시설로 분류되면서 초지를 사업 부지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이 과정에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사업 부지에 대해 초지 전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바꾼 과정이 의문이라고 했다, 조선닷컴은 20173월 강원도의 초지에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에 대한 농식품부의 초지 훼손이 예상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초지 전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도 전했다. 그러나 S사가 지난해 724일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초지를 사업부지로 전용(專用)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이후에 나온 농식품부의 초지 태양광 사업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바뀌었다고 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작년 8월 안면도 사업의 초지 전용 건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업체에 통보했다, 조선닷컴은 김 의원의 이후 국무조정실이 농식품부에 (업체 측의) 전용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데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국무조정실이 그해 93일 직접 태안군 안면읍사무소와 사업 부지를 방문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그해 10S사에게 “‘중요산업시설의 경우에는 초지 전용이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산업부는 작년 12월 서부발전의 요구로 아마데우스 사업은 중요산업시설로 볼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요산업시설로 해석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며 “L사도 산업부, 농식품부, S사가 초지 전용과 관련해 수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김 의원이 공개한 L사의 '회사 소개 자료'에는 모 광역단체장 A씨가 고문으로, 모 공단 이사장 B씨와 정부기관 심의위원 C씨 등이 자문위원으로 등록됐다A 시장 측 관계자의 시장은 L사를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이 고문으로 돼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반응과 공단 이사장 B씨의 자문위원 요청을 받거나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의원은 자본금 17000만원에 불과한 기업과 적자기업(L·S)(총 사업 규모) 1조가 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한다. 두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자기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6120억원의 대출의향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또 사업 허가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태안군에 직접 가고 농림부와 산자부가 사업에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자체가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 이렇게까지 해가며 정부가 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L사 측은 국무조정실의 개입 여부나 특혜 여부를 부인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밝혔다, 조선닷컴은 L사 측의 해당 사업 부지는 초지 훼손이 염려되지 않는 폐초지로서, 전용이 가능하다는 초지법 규정에 따라서 초지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L사와 S사는 소규모 업체가 아니라 이제까지 1800억원대 이상의 자금 조성과 집행을 해온 회사라는 해명도 전했다. 하지만 네티즌은 조국 다음에 니네다(mas****)”, “다 해쳐먹어라(cys0****)”, “문재인이가 옷 벗으면 태양광이 폭탄되어 문재인이는 물로 여러 놈 큰집에 갈 거다(sman****)”라고 분개했다.

 

<수상한 1조원대 태양광 사업 수주...여권 인사 개입 의혹”>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hje****)“Burning Sun에다가 Solar Energy. 결국 Moon은 다 타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만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subbui****)두산을 끼워놓고 자기들이 네바다이 식으로 해쳐먹네. 하여간 좌익들의 이중성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ele****)소문으로만 돌던 태양광 사업비리가 이제 솟아오르는구나. 사업하다 망해도 사업주는 손해볼 필요 없는 태양광 사업. 이게 좌파 실세들끼리 해먹고 있다는 거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닌가!”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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