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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석사논문 표절' 예비조사

미디어워치가 고발한 사안에 검찰이 과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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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10-08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를 접수한 서울대가 해당 의혹에 관해 예비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8일 서울대는 조 장관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예비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미디어워치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매체라며, 조선닷컴은 서울대 관계자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 사실이며, 해당 제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전했다. 조 장관의 동일한 논문은 과거에도 국내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잘 무마됐었다.

 

서울대는 공문에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석사논문 관련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셨음이라고 적시했다고 미디어워치는 전했다. 이런 결정에 관해 조선닷컴은 지난달 6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장관의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 50여개와 문단을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같은 달 18일 회의를 열고 해당 제보 내용을 조사할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연진위 규정상 제보 내용이 합당할 경우 10일 내로 3명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를 내야 한다, 조선닷컴은 그러나 서울대 측은 연진위가 해당 절차를 시작했는지 등 관련 내용을 일체 비공개해 표절 의혹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고 전했다. “서울대 진실위의 이번 통보는 규정상 일단 이틀이 지체된 셈이라며, 미디어워치는 서울대 진실위는 앞으로 최장 한달간 조국 장관의 표절 문제를 예비조사하고서 이를 본조사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벌써 제기된 조국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를 검찰은 이제 들여다본다. 

 

조선닷컴은 연진위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한다연진위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2015년 조국 교수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아니고 한 단계 낮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다고 한다. 919일에는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직접 조국 장관의 논문 표절 문제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서울대, ‘조국 석사논문 표절 의혹예비조사 결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j****)서울대총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수의 논문을 평가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권력 앞에 비굴한 모습은 연대, 고대로 충분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wk109****)들여다볼 게 어딨나. 다 까발려라. 서울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권력에 그리도 맥도 못 추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k****)먼저 박원순 딸이 어떻게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되었는지를 조사해 보라. 틀림없이 조국이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hje****)어떻게 서울대를 저런 인간이 다 들어갔단 말이냐. 이제껏 남들 비방한 온갖 사실들을 새까맣게 잊어먹고는 지금 와서는 컴퓨터 재부팅한 것처럼 메모리의 데이터는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정반대의 자기 논리를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머리 속에 최소한의 기억력이라도 있는 사람인가? 저런 기억력으로 어떻게 나도 못간 서울대를 들어갔다는 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sjj****)조구기 가족사기단 전부 구속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ocki****)표절은 조국에게 깜도 안 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ige****)소비에트 사회주의 법이 있더라도 법 위에 레닌당, 즉 소비에트 공산당이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볼 때 사회주의자가 맞고 그래서 청문회에서 사회주의 발언도 있었나. 혹시 현재 추진하자는 법개혁도 이것과 연관 있나? 서울대에서 표절여부조사 더불어 조국 사회주의 사상도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is****)도국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사기를 잘 쳐야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서울대는 제대로 검증해서 명예를 회복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ircl****)조구기 국민을 농단한 놈이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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