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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윤석열이 동반퇴진할 시나리오?

여당 일각에서는 '너죽고 나죽자'라는 시나리오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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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9-30

 

촛불난동과 부정선거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 정권의 내분이 자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문재인이 30일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며 수사 회피를 협박하고,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국 수호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여당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낙마가 우려된다며 그의 퇴진 협박까지 하자, 조선닷컴은 이를 두고 정권 핵심부가 조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 프레임을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바꾸려는 시도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기 2년 중 2달을 넘긴 윤 총장을 겨냥해 여권이 동귀어진(同歸於盡)’ 전략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돌고 있다, 조선닷컴은 동귀어진이란 싸움의 상대와 함께 파멸의 길로 함께 들어간다는 뜻이다. 흔히 무협지에서 쓰이는 말로 쉽게 말해 너 죽고 나 죽자전법이라며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내세워 맞서다, 최악의 경우 윤 총장과 함께 동반 퇴진하는 방안이 여권 일부에서 돌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과 조국 장관이 동반 퇴진한다고 해도, 촛불정권 핵심부의 추잡한 근성을 이미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다.

 

조국 장관의 퇴진에 관해 “정치권 일각에서 조 장관이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말이라며, 조선닷컴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조 장관 본인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도 문재인이 취임 전부터 갖고 있던 소신이었을 뿐 조 장관 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조 장관이 취임 후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 축소 등을 추진하고 나오자 윤 총장을 낙마시키려는 의도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고 사모펀드, 자녀 부정입학 의혹, 일가의 사학재단 관련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총장 견제 내지는 압박 카드로 개혁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라며, 조선닷컴은 이와 관련, 여권 일부에서는 조 장관이 최악의 경우 윤 총장을 상대로 동귀어진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돌고 있다이런 이야기는 조 장관 임명 전부터 나왔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조국은 애당초 장관으로 임명되기에는 결함이 너무 많았는데, 문재인은 조국과 운명공동체라서 그런지 그를 너무 감싸다가 치명상을 입게 됐다.

 

여당 정성호 의원은 청와대의 조 장관 임명 발표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귀어진 해야 하나, 양패구상(兩敗俱傷)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팔을 주고 목을 벨 것인가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그런데 조 장관 임명 후 검찰 수사가 강도를 더 하면서 가능성을 따지자면 이제는 양패구상이 아니라 동귀어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말도 돌고 있다양패구상이란 양측이 함께 패배하고 상처 입는 것을 뜻하는데, 상처 수준이 아니라 양쪽 모두 정치적 목숨을 걸어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거짓과 날조에 기반된 촛불정권의 자멸적 운명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동귀어진은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가 모두 죽거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전법(戰法)이다. 이 때문에 최고 수장보다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2인자가 적장(敵將)을 향해 쓰는 전술이라며, 조선닷컴은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보다는 문 대통령의 통치력 보호 차원에서 동귀어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향방에 따라 조 장관의 거취가 흔들릴 경우, 윤 총장도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과 계속 함께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권이 조국 수호를 내걸고 검찰을 향한 장외(場外) 압박에까지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의 추가 상처는 최소화하면서 윤 총장을 압박하는 시나리오도 돌고 있다, 조선닷컴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일부 여당 중진의원들의 조 장관 낙마가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다는 발언도 주목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 경과에 따라 그가 일정 시점에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여권 정보에 밝은 박지원 의원은 조 장관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사법개혁 법안 등)이 처리된다면 내년 1월 중 장관을 던지고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 후에도 민주당이 그를 총선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왔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여권이 동귀어진을 정말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는 핵전략 이론 중 하나인 상호 확증 파괴 전략과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상호확증파괴란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 간에는 오히려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인사는 일부 여권 인사들이 사석에서 동귀어진을 언급하는데, 이는 둘 다 죽자는 뜻이라기보다 윤 총장을 향해 다치기 싫으면 이쯤에서 멈추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현직 법무장관을 상대로 퇴로 없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 총장에 압박 의도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라고 풀이했다. 문재인과 촛불세력의 압박 앞에 윤 총장은 29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목했다.

 

실제로 여권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면서 검찰의 수사 움직임은 더 신중해졌다, 조선닷컴은 하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범죄 혐의 수사에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직 검사장은 수사 전법으로 보면 윤 총장은 병문졸속(兵聞拙速‘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다소 이른 감이 있더라도 속전속결로 임해야 한다’는 손자병법)과 금선탈각(金蟬脫殼‘매미가 허물을 벗고 빠져나오듯 주력을 한꺼번에 이동시켜야 반격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는 손자병법)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시간이 갈수록 여권의 정치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최대한 신속하고 반격 불가능한 혐의 입증을 위해 고심할 것이란 얘기라며, 조선닷컴은 윤 총장도 수사 상대가 동귀어진을 각오하고 덤빌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과거 심재륜 전 대전고검장의 동귀어진하겠다고 덤비는 수사 상대방도 있다칼을 쥐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찔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조선닷컴은 윤석열 총장이 권력 핵심부의 압박에 법과 원칙을 거론하는 것은 동귀어진설에 대한 대답이라는 관측을 주목했다.

 

일부 조국 윤석열 동귀어진(同歸於盡)’ 시나리오...윤석열의 카드는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qaz123****)조국과 윤석열의 동반사퇴? 정 그러하다면 한 사람 더 추가해라! (조국 윤석열 문재인)”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green****)현 집권당 모두가 괴물이다. 여기에 감언이설에 속아 뜻도 모르고 부화뇌동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괴물이 되어가는 게 가련할 뿐이다. 이 나라에 평안은 언제 오려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uidingl****)결론은, 어떡하든 조국 범죄 파지 말라는 거네? 차라리 윤총장을 잘라라. 특검으로 해결해 줄께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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