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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 수사지휘 비판한 조국의 외압
수사검사에게 사실상 외압을 줬다고 비난받는 조국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   2019-09-26

 

지난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조 장관이 차분하게 압수수색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통화 내용이 26일 밝혀지자, 야당에서는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과 관련해 배려해달라고 한 것은 수사 개입이자 압력 행사라고 질타했고, 이에 반해 조 장관은 ()의 상태가 안 좋아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과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관계자가 수사 주체에게 전화하는 행위에 대해 조국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과거 SNS에 남겼던 조국의 주장이 현재 조국의 언행을 심판한다조적조(오늘 조국의 적은 과거 조국)’라는 평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은 지난 20135월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라는 기사를 링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 발언은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의원)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사과정에서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나왔다. 당시 김 청장은 권 과장의 지휘라인에 있는 직속상관이었다고 전했다.

 

상관이 부하에게 불법적 압력을 가한 사례에 관해 야당에서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와 직접 통화한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김 청장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며, 조선닷컴은 김 전 청장은 직제상 서울 지역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법무장관은 검찰청법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조 장관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외압 논란을 넘어 불법적 수사 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검사에 전화한 조국, 6년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때는 구속 수사해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ue****)정말 염치 없고 나쁜 인간 내로남불 세상천지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yl****)조국의 조적조 조로남불 발언이 계속 불거 터지는구나. 그래. 조국 정국 끝까지 가보더라고. 종내 문재인과 함께 나가떨어질 날 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amel****)뭐든지 지가 하면 정의라 착각하는 혹세무민 곡학아세 후안무치 위선자, 저런 걸 법무장관에 앉혀놓고 국민들한테 따르라 하는 문제인은 뭐야?”라고 했다. [허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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