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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유시민의 조국 비호 궤변 질타
유시민의 도를 넘은 궤변과 검찰 불신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   2019-09-25

 

친노·친문 선동꾼들의 몰상식한 궤변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법조계는 질타하고 언론계는 비난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법무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다”, “(PC 반출은)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거기에 조국이름이 한 번 나온다고 한다라는 발언에 대한 비난과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압수물 증거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검찰이 공식 확인하지 않는 자택 압수수색 집행 내용까지 공개했다, 조선닷컴은 법조계의 수사방해에 가까운 트집잡기라거나 검찰에는 하지 말라던 피의사실 공표를 자기 입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소개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서 그는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 이사장이 장난칠 경우엉뚱한 것등의 표현을 써가며 검찰의 압수물 조작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법조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라며, 조선닷컴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PC 등에 대한 검찰 압수는 대부분 변호인 입회 하에 사본을 뜨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 판례가 엄격해지면서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바로 무죄가 나기도 한다검찰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명운을 건 수사를 하면서 증거 조작으로 무죄를 받을 법한 일을 시도하리라는 것은 지나친 사법불신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진술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는 절차인데,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압수 단계에서 제3자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했고, 현직 판사인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페이스북에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썼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증거물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반박에 관란 검찰 관계자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 확보의 방법이고 전자정보 접근·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는 발표도 전했다. 하지만,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여당의 고발 검토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 이시장은 “(조 장관 자택) 압수 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거기에 조국 이름이 한 번 나온다고 한다. 조 장관은 압수 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적 지위가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또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며 압수수색 상황까지 공개했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었다며 조선닷컴은 또 압수수색 정보로는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 것이라며, 유시민 이사장이 저지른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무죄 추정을 깨뜨릴 만한 선입견을 주지 말라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취지인데, 유불리 따져가며 수사 상황을 실황중계하듯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고 지적했고,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 편을 변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비난해온 행동(피의사실 공표)을 자신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조 장관의 피의자 신분논란에 대해 수사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면 (조 장관은) 형식적으로는 피의자가 맞는다고 반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압수물에 검찰이 장난?...법조계 유시민, 도 넘은 사법불신”>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이상한 인간 한사람 때문에 공연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해라. 유시민이는 자기 개인정치 하려는 꼼수다. 그들은 한결 같이 한쪽 뇌만 작동하는 괴이한 무리들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e****)유시민이 노빠 중에 그래도 제일 낫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노레기요 문레기로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kto****)당신을 보는 것도 진짜 지겹다. 곧 저녁 시간인데 이 인간 땜에 밥 먹기도 전에 입맛 떨어지네라고 유시민을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j****)내가 지구에 사는 동안 이 미친 위선자 쓰XX들을 인간 취급하지도 않고 이 물건들 지지자들 하고는 말도 섞지 않으리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ax****)초래방정 떨다 헛발질 잘했다. 이런 일이 발생해야 그나마 어린 들이 유시민이 어떤 인간인지 약간이라도 알 거 아닌가! 꼴에 대선에 나올 꿈이라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ri****)개소리에 응대할 정도로 법조계가 한가한가?”라며 그냥 개무시하는 게 이 아이의 주둥이에 게거품 물게 하는 거다. 일일이 응대를 하니 이 아이는 마냥 신나 죽으려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kh97****)세계에서 포기한 공산주의 지도층(김정은 직계와 그 추종세력)을 흠모하는 좌파들, 그 중심의 유치원생 같은 유시민 하는 짓거리가 인간 이하인 것을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wondon****)저 인간 너무 보고 싶지 않다. 제발 매스컴에서 취재 불가한 인간으로 지정해주었으면 좋겠다말도 안 되는 소릴 지껄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저런 인간이 mbc 백분토론 진행자였다니 믿기질 않는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d****)유시민씨! 그 말재주 때문에 자기 발등 찍고 있어요라며 말이 많으면 말로 망하는 법이라고 했다. [허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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