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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함박도에 무기 배치된다면 위험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군사적 양보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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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9-20

 

지난해 말까지 한미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했던 빈센트 브룩스 육군 예비역 대장이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함박도에 북한이 감시초소를 설치한 것은 안보에 큰 지장이 없지만 무기를 들여올 경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이행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미-한 동맹의 군사적 우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VOA20일 전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평화를 이룩하는 일은 정치적 사안이지만, 군사적 조치는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거나 대화를 재개시킬 수 있습니다라며 낭만적 시각을 표출했다.

 

VOA함박도에 북한군 시설이 들어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북에 있어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위치했다는 것이 맞는 지적입니다. 다만 NLL은 휴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유엔사령관이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선이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은 함박도 보다 더 남쪽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현재 함박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해상 경계선 사이에 낀 상태가 돼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함박도에 있는 북한군 기지에 방사포 등이 배치되면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라는 VOA의 질문에 빈센트 전 사령관은 만약 북한군이 함박도를 무장화한다면 안보에 큰 문제가 됩니다. 포병 무기체계 뿐 아니라 대함 무기를 배치할 경우도 큰 문제가 됩니다라며 그러나 북한은 함박도를 무장시키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함박도에 감시 초소를 배치하는 정도는 큰 손해는 아닙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정신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 견해로는 중대한 문제는 아니고, 향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함박도 문제는 논의 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함박도 감시초소는 남북군사합의 당시 감시초소 철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 지대(DMZ)를 따라 배치한 특정 감시 초소들과 공동경비구역 내 감시 초소에 대해에서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남북 군사합의는 이전부터 비무장지대(DMZ)에 있던 비행금지 구역의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다른 사안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만, 판문점 진입 항공로는 예외였습니다. 주한 미공군 지휘관으로서 최소 3개의 판문점 진입 항공로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항공로들은 휴전 통제지역이어서 한국 쪽에서의 움직임이 방해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 헬리콥터로 판문점에 진입하려면 상대측에 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라며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남북 군사합의 체결 당시 유엔사령부의 역할과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양자간 합의이기는 하지만 논의 조치들이 휴전 합의와 일관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엔사령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행 부문에서 비무장지대(DMZ)와 공동경비구역(JSA) 감시 초소 철수, 평화 공원 조성 계획 등은 모두 유엔사령부과의 조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남북한과 유엔사령부 3자가 모두 신의를 갖고 접근했지만, 불행히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모든 대화를 멈췄습니다.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으나 아직 합의 사안 이전으로 돌아갈 만한 행위는 없었으며, -북 대화 등이 재개된다면 이행 영역에서도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또 군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노력을 과시해 분쟁에서 멀어지고 평화에 다가갔다는 취지에서 여전히 중요한 성과였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원할 정도의 진전을 이루진 못했지만, 이전 상황을 크게 바꿀 정도의 거리까지는 나아갔다고 평가합니다라고 답했다. 대체로 북한에 대한 관리가 성공적이었다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평가다.

 

구체적으로 합의 이행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화살머리고지에서의 남북 공동 유해발굴의 중단이 대표적 사례라며 저는 화살머리고지 중앙으로 남북 양측이 길목을 내는 합의를 적극 지지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올해 4월부터 시작됐어야 하지만, 현재는 한국 측만 참가하고 있고 약 400여구 이상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라며 브룩스 전 사령관은 공동 유해발굴은 정말로 인도주의적 사안입니다라며 북한의 불참으로 남북군사합의의 완전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라고 답했다.

 

VOA북한 측은 군사합의 체결 이후 미-한 연합훈련을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남침을 상정한 겨울훈련과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라는 질문에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훈련 주기는 남북 군사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북한은 군사합의 이후에도 훈련 주기를 멈추지 않았고, 미군과 한국군 역시 훈련 내용의 조정은 있었지만, 독자 또는 연합 훈련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이나 키 리졸브의 중단과 새로운 연합훈련인 동맹 훈련이 대표적이라며 그는 북한은 이같은 연합훈련의 조정에 반발하고, 판문점 합의와 평양 합의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비난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남북간 상호 신뢰가 충분히 구축됐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브룩스 전 사령관은 물론입니다. 남북한이 군사합의를 한 것은 잘한 결정입니다라며 한국 보수 층에서는 한국이 더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러한 지적이 맞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 등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공격 작전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물론, 매일 하는 훈련과 장소에는 일정 영향을 줬습니다라며 가령 그동안 미군의 공대지 폭격 훈련은 비무장지대(DMZ) 철원 부근에서 실시했지만, 비행금지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장소를 옮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의 협조로 이남의 다른 지역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장소는 바뀌었지만 대비태세는 그대로 유지 하고 있습니다라며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정보 수집면에서도 영향은 미미합니다. 일각에서 감시 초소 철수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 감지체계와 기타 수단이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라며, 남북한 군사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불신과 신뢰를 동시에 표출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을 신뢰하기 힘들고 의도를 의심할 만한 경험과 이유는 충분합니다라며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동맹의 군사적 역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감시 초소 등이 철수되더라도 군사적 우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평화를 이룩하는 일은 정치적 사안이지만, 군사적 조치는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거나 대화를 재개시킬 수 있습니다라며 그는 한국은 신뢰를 갖고 합의를 준수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 협상이 재개된다면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채 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낭만적 판단을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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