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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韓 거듭 비판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역내 안보 심각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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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9-12

 

미국 국무부가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처하는 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데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소미아의 부재가 역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며 잘못된 결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11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나왔던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으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라는 구체적 위협과 관련해서도 종료 결정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3주만에 또다시 시사한 것이라며 VOA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이 관계자의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는 답을 전했다. “북한은 올해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다양한 발사체를 10차례 쐈다, VOA는 전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지금까지 일본에서 정보공유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는 발표를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 문제를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에 대응해 지난달 22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했다, VOA다만 지소미아는 협정이 종료되는 오는 11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앞서 한국 외교 당국은 지난달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실망감이나 불만을 잇따라 나타내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는 결코 그런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미관계를 최악으로 만드는 촛불정권이다.

 

실제로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이후에도 우려실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역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왔다고 전한 VOA827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왔다면서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확인과 29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재강조를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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