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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평화경제-비핵화 분리 말라'

비핵화가 북한 체재 안전 보장의 기본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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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9-08

 

문재인이 평화경제란 명목으로 유엔이 북한에 강요하는 대북제재를 허물어 대북지원을 노리며 반일·반미외교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의 소리(VOA)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평화경제에 대해, 북 핵 문제와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남북한 간 각종 경제협력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비핵화 목표에 더 무게를 둬왔던 국무부가 이번에도 속도조절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대북 퍼주기에 혈안이 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제동이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평화경제에 대해 핵 문제와 따로 떼어내 별도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VOA6“‘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기조로 한 평화경제론이 미-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측면이 있느냐VOA의 질문에 대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문재인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As President Moon stated,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not advance separately from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는 입장을 전했다. 평화경제란 명분으로 대북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앞서 문재인은 85남북간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평화경제의 실현을 촉구한 열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원 코리아구상을 밝히며 북한에 평화경제 구상을 제안했다면서, VOA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평화경제 구현을 목표로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많은 12203억원, 미화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지난해 4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뒤 남북 정치·경제 교류가 표면화될 때마다 같은 논평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무부가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남북 간 교류에는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물자 공급,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동행,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과 공단 재개 요구 등이 포함된다, VOA국무부는 특히 남북한이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호소했을 때는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제재를 상기시키며 선을 긋기도 했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As President Trump has said, he believes Chairman Kim will fulfill his commitment to denuclearize)”는 입장을 소개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 ‘-북 정상 간 수차례 만남 이후에도 북한이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 비핵화 전망을 낙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VOA는 국무부 관계자의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President Trump remains committed to the goals the two leaders set out at the Singapore summit of transformed U.S.-North Korea relations, building lasting peac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는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전했다.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6일 미시간대학에서 북한 관련 연설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고 한다. 비건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양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 타협점을 찾고 협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다. 양측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는 협상을 시작할 때가 됐다(In order to realize solutions that are acceptable to both sides, has to happen... It's time for us to get started)”미국은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 역시 협상의 장애물을 찾는 행동을 그만두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외교적 해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위험한 현실과 그것이 전 세계와 역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이는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We are clear about the dangerous reality of ongoing development by North Korea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to the region, and to the world. This is in defiance of international norms)”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 결코 경제적 번영이나 안정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반도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와 미-북 관계 개선이 우선(I should also be very clear that my, my negotiating priority is not the human rights record of North Korea. My negotiating party starts with the elimination of the grave risk of weapons mass destr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tends into transforming relations)”이라고 했다며, VOA비건 대표는 실무 협상과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과는 무역 갈등 와중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러시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 다른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이행되고 있다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북한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VOA7일 전했다. 이날 미 켄자스주 라디오 방송국 ‘KMAN’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차이점을 거론하며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민들에 대한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바로 이런 국제 공조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시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폼페오 장관은 같은 날 미주리주 라디오 방송 ‘KCMO’과의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 번 대북 국제 공조에 대해 강조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에,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구축했다그 결과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트럼프-김정은의 3차례 만남을 지적하면서,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다며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밝혔다고 한다.

 

미국과 전 세계 모두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폼페오 장관은 북한 역시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해법에 나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 장애물이 있을 것을 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희망한다며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폼페오 장관은 핵무기가 아닌 비핵화야 말로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선 후에 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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