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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수사팀'에 협박하는 청와대?

야, '피의사실 공표 말라며, 조국 수사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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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8-3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다.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한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일역(一役) 담당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촉구하자, 야당과 조선닷컴은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조국 수사팀을 수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국민들도 촛불세력의 내로남불에 분개했다.

 

청와대가 이번 검찰의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에 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강 수석은 지난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조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단국대 대학생들을 비록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들에 관해 수사하라고 달려드는데, 촛불정권의 청와대 정무수석은 아직도 조국 후보자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에 조 후보자 본인은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며, 조선닷컴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윤 총장한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하더니 정작 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국정 농단) 적폐 수사 당시 여권 전체가 나서서 피의사실을 흘리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선 범죄라고 매도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검찰의 통제 없는 피의사실 공표를 촛불난동의 선동으로 악용했던 탄핵세력의 악덕에 관해 아직도 침묵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강 수석의 요구에 대해 해당 보도와 검찰은 관련이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부인했고, 대검찰청 대변인도 검찰은 해당 보도 관련 피의사실 공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 때문에 (강 수석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무산 가능성을 전망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채 1분 만에 산회했다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닷컴은 전망했다.

 

강기정 수석은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고 한다. 이어 강 수석은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9)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주목했다. 소통을 강조하던 문재인은 청문회를 경시한다.

 

조선닷컴은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행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하라는 문재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청와대는 막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민주당은 2016국정 농단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극적 내용이 포함된 검찰발() 피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현 야권을 압박하는 데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조 후보자 수사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은 피의 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야당의 여권의 내로남불이 끝이 없다는 반발도 전했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검찰 수사 중인 혐의들은 실시간중계되다시피 했다. 민주당은 이를 각종 논평과 공식 발언, SNS 등에서 활용했다. 사실 관계를 다툴 부분도 있었지만 여권 인사들은 여론을 등에 업고 피의 사실을 근거로 여론전을 펼쳤다며 조선닷컴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1612월 발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피의 사실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됐다고 할 수 있다.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정부 인사와 각종 이권에 개입한 내용, 박 전 대통령이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합계 36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며 촛불세력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여당의 이중성에 관해 검찰 수사에서 최씨가 명품 가방이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피의 사실이 흘러나왔고,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활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미용 주사를 맞았다는 내용 등 비선 진료의혹도 마찬가지였다,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각종 적폐 수사에서 유사한 흐름이 이어졌다. 방산 비리 사건 등 전 정권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수시로 피의 사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피의 사실 공표로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산 비리 척결등 전 정권 규탄에 활용했다고 비교했다.

   

조 후보자는 2011529일 다른 사람의 피의 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되어 불벌이라는 글을 리트윗했다며, 조선닷컴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촛불정권과 여당과 조국 후보자의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은 전부 달라붙어 피의 사실을 흘리더니 불리한 보도에 대해선 범죄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조로남불정권이라는 비난도 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탄핵 과정에 폭주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 침묵한다

 

, 검찰총장에 조국수사팀수사 압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ax****)강기정을 부당 수사개입 혐의로 수사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hlee1****)이해찬이 경망스럽게 입 놀릴 때부터 알아봤다. 이건 검찰이고 대법원이고 아에 삼권분립이란 의식자체가 없는 사회주의 독재정권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aglefl****)대통령이란 자가 사법부의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한다. 그것도 자신의 측근이란 이유로? 명백한 불법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데도? 탄핵 가야 합니다! No Red! No Moon!”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ool****)단군 이래 가장 더러운 국민쓰레기! 온 국민은 하늘을 찌르는 분노로 저 더러운 종북주사파 무리들을 박멸하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ra****)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국도 청와대도 이젠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지금 국면 모면하려고 한미동맹 훼손하는 대형사고를 치고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eon****)문재인 목에 들이닥친 칼끝을 좀 치워달라고 사정을 하는구나. 문재인과 조국은 한 몸통, 한 주머니인가 보지? 조국이 죽으면 문재인도 죽는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yuok****)국민을 위한 정치? 무조건 내가 정한 사람은 장관 시키고 말겠다는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의 아집을 보면서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oyalp****)자기네들만의 민주주의다. 저들은 한끼 점심값으로 수십 수백만원을 써댄다. 그게 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다. 자기네들끼리 형님 아우 하면서 냉면 말아 먹듯 나라를 아주 시원하게 말아 먹고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park****)죽창 화염병 외톨이 왕따 혼밥 리기붕 불쏘시게 조케슬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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