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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미국 화내게 만들기' 성공

촛불세력, 항일투쟁에 이어 반미투쟁도 급격하게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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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8-30

 

문재인 촛불정권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한·미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94~6일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불참키로 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반일·반미노선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부터 국방부가 주최해 온 SDD에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미 국방부 차관보 또는 그에 준하는 군 관련 인사가 참석해왔다며 조선닷컴은 이번에도 국방부는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의 참석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미측은 일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도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이날로 예정됐던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행사 참석을 연이어 취소했다, 조선닷컴은 그는 전날 우리 외교부에 불려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한 불만 표명 자제를 요구받았다며 외교가의 사실상 초치(招致·불러 항의함)’된 것에 불편함을 나타낸 것이라는 관측도 전했다. “우리 정부의 불만 표명 자제요청에도 미국 정부는 또다시 우려와 불만을 표시했다,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권의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불만 표출과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의 불만 표출도 전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28(현지 시각) 기자회견을 통해 “(·) 양측이 (지소미아 파기에) 관여된 데에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일이)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고,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도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하고 있다고 했고, 미 국무부도 한국 정부의 공개 비판 자제 요청에 대해 비공개(private) 외교 대화의 구체 내용을 언급하진 않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미국은 외교적 수사학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권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동맹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될 수 없다는 그럴 듯한 구호를 외치지만, 사실 촛불정권은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유익한 짓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국인의 안전을 훼손하고 있다. 스티븐 월트(64)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27일 서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고 한·미 동맹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아 우려스럽다이런 상황은 한··일의 위협 세력인 중국과 북한이 바라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동맹 이론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월트 교수는 28일 서울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가진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최근 지역 패권국이 되기 위해 아시아에서 한국·일본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이날 전했다. 그는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으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고 한·미 동맹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아 우려스럽다한국도 국내 문제가 있더라도 외교 문제에선 동맹의 요청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제정치계와 외교가의 필독서로 불리는 동맹의 기원’과 이스라엘의 로비’ 등을 저술하고 국방대·한국고등교육재단 초청으로 25일 방한한 월트 교수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언급하며 유난히 중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워싱턴 외교소식통의 미국에선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중국으로의 급속한 쏠림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뚜렷하다는 진단과 월트 교수의 동맹을 상호 협력 관계로 보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동맹을 주종 또는 갑을 관계로 여긴다. 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중국의 무리한 지시에 시달리며 속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월트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동맹 전선(戰線)을 공고히 구축하려는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미국은 한국이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미·중 사이에서 미국 편에 서길 바란다. 한국이 중국에 붙으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해 힘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전했다. 즉 미국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게 미 정부의 화웨이 보이콧 정책, 인도·태평양 구상 등 대중(對中) 정책에 한국이 적극 협력해주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월트 교수는 주장했다고 한다.

 

월트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지정학 가치를 높이 평가해 이를 넘본 소련과 북한의 침략에 맞서 6·25전쟁을 치렀고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을 유지했다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의 가치를 경시한다는 말이 최근 나온다지만 문 정부가 실제 그럴 정도로 멍청(stupid)하진 않으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동맹은 공동의 위협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중국이나 북한을 미국과 달리 위협 세력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월트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만류에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선 어느 동맹이나 의견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라며 중요한 건 동맹끼리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와 자세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과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문제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려고 했다가도 그래선 안 된다는 한국 정부의 강한 요청에 결국 철수 계획을 철회했다며 월트 교수는 한국도 국내 문제가 있더라도 외교 문제에 있어선 동맹의 요청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월트 교수의 주장을 “‘깊은 실망’ ‘우려등 최근 미국 정부가 잇따라 공개 표명한 입장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라고 풀이한 조선닷컴은 월트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 대통령과 달리 유난히 동맹에 기브 앤드 테이크원칙을 고수한다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의식해 한국·독일·일본에 방위비를 더 내라고 노골적으로 말해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동맹의 적극적인 기여를 바란 건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계속된 것으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전했다.

 

이어 월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방위비 증액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다행인 건 그가 그동안 한 여러 말 가운데 실제 이뤄진 것은 별로 없다는 점이라고 하면서 미 정부 대다수는 동맹과의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월트 교수는 ·미 양국이 지난 70년간 냉전 등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경제 발전 등 국가적 번영을 공동으로 이뤄냈다는 건 우리의 동맹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라며 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국민은 한·미 동맹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 내달 서울안보대화안 온다해리스 대사는 행사 잇단 취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hiloph****)문재인이가 드디어 나라를 아작내고 있구만이라고 개탄했고, 다른 네티즌(lhg****)종북주사파 정권이 바라는 대로 미국 열받게 해서 스스로 한미동맹 깨고 철수를 유도한 게 척척 맞아 떨어진다. 고든 창 말대로 뭉가가 망하든 대한동물원이 망하든 둘 중에 하나가 현실화 되는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a****)문재인을 철저하게 몰아내야 한미동맹이 복원된다. 타도하자 문재인, 쳐부수자 주사파라고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쳤다.

 

또 한 네티즌(bell****)한미일동맹을 배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고 싶은 갑다. 한국의 주사파들은 주체외교가 어떤 것인지 국민의 안전을 걸고 실험하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지 하고 지네들 잇속만 챙기기 급급하고 조국 같은 적폐덩어리를 감추려 동맹도, 이웃 일본도 팽개치고 국민의 이름을 팔아 국민도 국가도 국익도 아랑곳 않는 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 (choeh****)중국 횡포에는 입 뻥긋 못하면서 미국은 불려다 항의하고 따지는데, 뭘 몰라도 한참이나 모르는 어리석은 좌파들이라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jpa****)미국은 한국 자체가 아닌 이 문재인 일당의 정체를 알았음에도 지금껏 관계를 생각해 자제해온 것이 있어왔다. 문일당이 이래도 한국 국민 자체는 미국에 우호적이란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미국은 지금 한국을 공산독재로 구분할 것인지, 중간상태로 구분할 것인지 결정할 단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tki****)노무현 때부터 좌우로 흔들리던 시계추, 문재인에 이르러 마침내 왼쪽으로 가서 정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hkw****)역대급 昏君입니다. 철저하게 부수네요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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