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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불법구금 연장'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분리 선고해야’ 핑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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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8-30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수수국정농단의 죄를 뒤집어씌운 하급법원 판결들을 29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또 다시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구금을 대법원이 연장시켰다. “하급심 선고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조선닷컴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29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정치재판의 사법농단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감금 연장을 위해 대법원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는 ‘1·2심 재판의 오류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한 데 모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러 범죄 혐의를 동시에 저지른 피고인에게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이 재임 중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 있기 때문에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전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원심을 파기해 환송한 이유를 들이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 다만 파기되는 부분 가운데 유죄 부분은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심은 1심 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 판단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범죄 혐의를 한데 묶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통 피고인이 여러 개의 혐의로 기소되면 이를 모두 합한 경합범이 되고, 이 중에서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기 때문이라며 조선닷컴은 대법원은 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는데,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출연 요구가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본 재판부는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는 범죄를 실행했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뇌물이 공무원과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다고 판단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했거나, 비공무원이 사용할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대법원은 공동정범으로 몰아갔다고 한다.

 

<대법원 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해야항소심 다시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hl****)개명수야 법리는 증거로 하는 거지 예단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일원 한 푼 안 받았어. 유죄는 증거로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란다. 헌법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으면 멸문의 천벌이 내려질 것이다. 비상식적 부패 판관 맹수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lomon****)참 이상한 선고다. 최순실에게 준 돈은 박근혜에게 준 뇌물이다? 최순실이 박근혜란 말인가?”라며 “DNA는 완전 다르지 않은가. 혹시 대법원장과 대법관 온전한 사람들인가!”라고 물었다.

 

또 한 네티즌(altkdlft****)누가 평하길 대법관들이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에 싸인을 거부한 거라고 부끄러운 이름을 만대에 남기기보다는 남한테 떠넘긴 거라고... 역사에 죄인은 8인의 헌재 재판관이 되겠다. 그중엔 대머리 박한철과 강일원이와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두 놈이다. 면면을 보면 결국 김무성과 썩은 보수들이 일으킨 쿠테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bcde1****)확실한 무죄를 선고하기엔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애매모호하게 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cdo07****)좌파 문재인 정권에 좌파 김명수 사법부, 죽이 척척 맞는구나! 멀지 않아 폴리스라인에 나란히 서는 날 올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aia*)이제 분위기 바뀐지 판사들도 눈치 챘네. 그래도 무죄라고 못하고 파기환송 하는 거 보니 인민재판 받기는 무서워서 미루는구나. 이제 문재인 폭정이 곧 끝나는 게 보인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촛불에 미쳐서 죽창 들던 시절이 끝나간다는 게 다행이다. 이제 문재인 포승줄 묶여서 재판받는 꼴이나 구경하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arle****)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치소에 집어넣은 황교활을 탓해야지 문재인은 손끝 하나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황교안의 악역을 강조했고, 또 다른 네티즌(yoo****)문재인을 일본에 인질로 보내자는데 귀하의 생각은?”이라고 물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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