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與, 안건조정→ 껍데기 조국청문회 시도

여당, 조국 가족 증인 막으려고 필사적 노력

크게작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8-29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빈껍데기 청문회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한국당은 조 후조자의 딸과 어머니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철회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가족들을 부르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 처리에 앞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는 제도라고 ‘껍데기 청문회’를 우려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해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려면 청문회 닷새 전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조선닷컴은 조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돼 있다따라서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사실상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되거나, 청문회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청문회 진행 노력의 실패로, 조선닷컴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조선닷컴은 그러자 민주당은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6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최장 90일 동안 안건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에 따라 여상규 위원장은 간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후 여야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조선닷컴은 여 위원장의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여야 간사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협의해달라는 산회 선포를 전했다. 여 위원장은 한국당 법사위원들과 회의 후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빠르면 오늘 안에도 증인 채택과 청문계획서 등의 안건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최장 90일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오늘 중 여야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정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가하기 때문에 2~3일에 개최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사실상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되거나, 청문회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선닷컴은 전체 위원이 18명인 법사위는 민주당 8,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4) 찬성해야 가결된다민주당이 반대하면 증인 채택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껍데기로 만들기 위한 여당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다.

 

이에 관해 법사위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 증인 없는 빈껍데기 청문회를 만들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고,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는 민주당이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파행을 넘어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신청으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맹탕청문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국 증인안건조정위 신청, 반발청문회 불투명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ee1919****)가족 카르텔인데 가족 빼면 청문회 뭐하러 하나? 도적넘들!”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qnt****)한 사람 때문에 목을 매는 꼴이 갈수록 태산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t****)자유한국당 투쟁방법이 정말 ㅂㅅ들이다. 연동형비례제법안이 정개위에서 더블당이 힘으로 표결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는데도 법사위에서 청문회 증인신청 하나 표결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더불당의 안건조정위를 받아주고 증인 없는 청문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ours****)이러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정권퇴진운동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onb****)몽땅 가족끼리 해먹었는데 가족을 빼라는 어거지를 쓰는 홍위당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ul****)더블당 사람들아 범인 조사하는데 관련된 증인들 없이 범인을 잡아들이는가. 증인들을 세우는데 무슨 인권인가. 참 나쁜 놈들이다. 대한항공 사건은 온 가족을 쑤셔놓고 최순실 딸의 관계도 온통 쑤셔 놓고 남한 온 국민을 개로 만들어놓고도 자성 없는 정말 양심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더블당 OOO 놈들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ahnhan1****)이런 와중에서도 장관이 되고 싶어서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당신은 정말 철면피 아니면?”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vt****)문과 청와대! 이해찬과 여당 민주당! 윤석열과 사법부들의 ‘saving 조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 어느 독자님께서는 윤석열은 절대로 남을 따르는 성품이 아니고,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ㅃㄱ이가 취임하자마자, 2년 만에서울지방검사장으로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신했고, 또 다른 네티즌(09tea****)청문회? 이미 맛이 갔어라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8-2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