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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파기에 몰입하는 文정권

GSOMIA 파기, 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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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2019-08-23

 

한일GSOMIA 파기,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로 이어지나 

 

국내외 전문가들, ‘한일 갈등 정면 충돌한미동맹 균열·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경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쏘는데 청와대는 GSOMIA 파기 배경으로 남북 군사 긴장 낮아졌기때문이라고 하니 정신 나간 소리 아니냐

GSOMIA파기 결정을 가장 환영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야구경기에서 상대편 선수가 부상당한 것 보고 즐기는 야구 감독 격()”

의 남한적화 갓끈전술정권의 반일노선과 맞아떨어지기 때문... 중국과 러시아도 GSOMIA파기 반기고 있다

GSOMIA2의 을사조약이라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 정부, 종북좌파세력들도 파기 대환영. 하지만 정권의 GSOMIA 파기에 대해 일본은 극히 유감미국은 매우 실망표명

북한은 남조선이 각각 미국이란 끈과 일본이란 끈으로 유지돼있는 만큼 어느 한쪽을 자르면 붕괴된다며 갓끈전술 개발

갓끈전술은 한··일 삼각동맹 무력화를 통한 한미동맹 와해로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수단

야당, ‘GSOMIA파기는 문재인 정권이 이성을 잃은 것’ ‘조국 문제를 덮기 위해 극약 처방을 쓴 것’ ‘국가 안보를 조국 후보자와 맞바꾸는 엄청난 잘못’ ‘조국 청문회 정국에 안보문제를 물타기 하는 것’ ‘·조동맹 위해 한미동맹 버린 것’‘후계구도 지키기’ ‘미국에 죽창 든 것등 다양한 논평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政博)

 

 

정부가 일본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폐기함으로써, ··3각 안보협력체제의 붕괴 가능성과 함께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의 핵심인 이른바 갓끈전술승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연 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맺었던 한일GSOMIA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1123일 더불어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과 북한굴종세력들의 결사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GSOMIA3년만에 소멸된다. 정부는 금명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정 종료를 일본 정부에 통보한다. GSOMIA 협정 종료일은 오는 1123일이며 종료 결정 사실을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종료 3개월 전인 824일이다.

 

한일GSOMIA 파기결정으로 한국은 앞으로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5, 이지스함 6, 지상레이더 4, 조기경보기 17, 해상초계기 77대 등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고급 정보자산인은 영상정보를 얻지 못하게 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러 북방 3각동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 미국주도로 50년 가까이 유지돼온 한··일 남방 3각안보협력체제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됐다.

 

한국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일본정부는 극히 유감’, 미국정부는 매우 실망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김정일 정권은 환영하면서 상황을 즐기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2일 한국이 한일GSOMIA를 종료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한국 정부의 그같은 결정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소미아 협정은 안보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2016년 체결 이후 지금까지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어 온 것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 정부가 GSOMIA 협정 종료를 결정한 것은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誤認)한 대응이 아닐 수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또 이날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GSOMIA를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 결정에 항의했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한일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GSOMIA 종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매우 실망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면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함께 신속하게 협력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연대와 우의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 모두는 더 강하고 동북아는 더 안전하다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 속에도 GSOMIA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9일 방한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언론들도 한일GSOMIA 종료로 인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무역과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미국 동맹국들의 분쟁에서 판돈(stake)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며 이 결정은 북한을 둘러싼 동맹국들 사이에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 내에서 우려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GSOMIA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긴밀한 감시를 위해 미국이 일정 부분 밀어붙여 맺어진 협정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결정은 한일 간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협정을 탈퇴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한국의 이번 발표는 많은 참관자를 놀라게 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GSOMIA“2016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병력 이동 등 민감한 군사정보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역내 강대국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직통 채널이었다면서 이번 (한국정부의) 결정으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약화된다고 우려했다

 

 

세계의 주요 뉴스통신사들도 문재인 정부의 GSOMIA 파기를 앞다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한일 양국 간의 역사와 무역 분쟁을 추가로 확대하고 북한과 관련한 안보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미국에 낭패감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GSOMIA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내려는 노력에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지역 내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면서, 한일과의 3각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한 한국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외교적 비난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공급망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역 조치로 확산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양국의 전례 없는 반목 속에 이해관계 문제가 더욱 커지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GSOMIA 파기는 한··3각 안보협력체제를 흔들어 한반도 안보 위기만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전문가인 베넷 연구원은 GSOMIA파기로 한국 안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은 한국 내 반일이 안보 문제로 번지는 것에 대해 가장 좋아하며 마치 야구경기에서 상대편 선수가 부상당한 것을 보고 즐기는 야구 감독 같다면서 “GSOMIA 파기의 다음 수순은 미군 철수와 동맹해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GSOMIA 파기 카드를 뽑아든 것이란 주장이다. 청문회 정국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외교 문제로 분산시키려는 것이란 이야기다.

 

(촛불정권이 들어서게 만든 탄핵을 주도했다고 비난받지만 조선일보가 띄워주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GSOMIA 종료 결정 후 문재인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 조국 (문제를) 덮기 위해 극약 처방을 쓴 것 같다국가 안보를 조 후보자와 바꾸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도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를 갖고 정치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도 조국 지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친문(친문재인) 입장에서 조 후보자를 양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사안이 문 대통령의 후계 구도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反日) 이슈로 덮기 위한 꼼수라며 ·(문재인·조국)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버렸다고 했다. 하 의원은 “GSOMIA 종료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 죽창을 든 것이라고도 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페이스북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죽창가를 언급한 점을 빗댄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안보 공백과 외교적 고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을 했다·일 간 전면적인 대결을 상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경제적·안보적 충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특히 비건 대표가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음에도 파기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배려를 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으로선 한국이 자신들의 안보 계획에 협력하려는 의지가 없는 나라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국가에서 빠져 있다면서 “GSOMIA 파기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향후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일본 내 보수 여론을 힘입어 강경 대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치 국면은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수차례 벌이고 있는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낮아졌다는 상황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GSOMIA 파기는 한국이 대북 안보 태세에서 불안정해졌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봉 연구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정국이 불리하게 움직이니 국민들의 반일 정서에 호소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향후 안보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공세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이슈를 덮기 위해 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언론인들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했다.

 

 

소위 갓끈전술은 북한의 대남(對南) 통일정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남조선(南朝鮮)을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으로 유지되고 있는 체제로 보고 이 가운데 어느 한쪽 끈만 잘라내도 을 머리에서 날릴 수 있다는, 즉 남조선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격리시켜 고립무원의 처지로 만든 후 남한내 동조세력(종북좌파세력)과 연합하여 적화(赤化)통일을 달성하려는 통일전선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갓끈전술을 개발했다.

 

북한은 남조선 공산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으로 1949년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한 바 있고 이후 반미구국통일전선·반파쇼민주연합전선 등의 구축을 외치며 1980년대에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위장 출범시켰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등을 결성하여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갓끈전략은 한··3국의 남방삼각체제(TCOG 체제)가 강조되던 냉전 시기에 마련된 북한의 대남 적화전술이지만 약 40년이 경과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TCOG( 티콕: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이란 1990년대 북핵 문제와 관련, 효율적인 대북정책의 공동 수립과 추진, 공조를 위해 한국, 미국, 일본 3국 사이에 만들어진 감독조정기구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으로 불린다. 1999페리보고서작성과 이에 따른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의체가 필요하여 결성된 후 정례적으로 진행되다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갓끈전술이란 용어는 1969년 김일성이 대남 간첩 및 공작원 양성소인 금성정치군사대학(현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을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후 김일성이 1972년 북한군 총정치국 소속의 정치군관 양성소인 김일성정치대학(전 평양학원·전 김책정치군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갓끈전술을 강조했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이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머리에서 날라가듯이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만다. 남조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두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잘라내기 위한 갓끈전술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남조선혁명과정에서 반미투쟁과 반일투쟁을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소위 김일성의 갓끈전략을 묘사한 그림(출처=미래한국 홈페이지 캡쳐)

 

이 용어는 대남간첩 양성소나 북한군 정치군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학습되다가, 당간부들에게 최초로 공개된 것은 1975217일 김일성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행한 <,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서이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은 비유하면 두 끈에 의하여 유지되는 갓과 같습니다. 갓이라는 것은 두 끈이 달려있어야 사람의 머리에 붙어있지 끈만 떨어지면 바람에 날아나고 맙니다. 남조선 괴뢰도당을 유지하는데서 미제국주의자들이 한 갓끈의 역할을 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다른 한 갓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남조선 괴뢰도당은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철저히 의존되여 있습니다. 남조선 괴뢰도당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돈을 대주지 않으면 인차() 망하고 맙니다라고 말했다.

 

1997년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김일성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전 김일성대학 총장)는 탈북 후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갓끈 전술이란 용어를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용어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 분야에서는 폭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황장엽 전 비서는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갓끈 전술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관계를 약화시키려는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한내 주사파 등 종북좌파세력들 역시 이 전략을 잘 써먹어 반일, 반미 선동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후 소위 남조선 해방을 위해 한··3각 동맹 저지를 그들의 일관된 목표로 유지해 왔다. 북한 정권은 특히 한·미 동맹이 굳건한 만큼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반도 전체가 고통을 받아온 만큼 이를 고리로 우리 민족끼리등 이른바 종족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한국에서의 반일 정서를 부추겨 왔다.

 

북한이 한·일 관계의 틈을 벌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6·25전쟁 때의 교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의 핵심 후방기지였다.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31월 당시 일본 내 미군 기지는 무려 733개에 달했다. 주일 미군 기지들은 병사와 물자 수송 및 훈련 등 후방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당시 미 공군은 주일 미군기지에서 한반도로 100만 여회나 출격해 폭탄 70t을 투하했다. 주일 미군 기지에선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한국군 병사 8천여명이 훈련을 받았으며, 원산 상륙을 위한 기뢰 제거 및 미군 수송에 또 다른 8천여명의 일본인들이 동원됐다. 이러한 일본의 지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16개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일본의 이런 역할은 앞으로도 과거와 동일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이 출동하게 될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7곳이 현재 주일 미군기지이다. 미국과 유엔군사령부 참여국들은 한반도 전쟁 상황에 대비해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지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 7곳에 있는 병력과 군수물자들을 한국으로 이동하려면 미군 단독으론 안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은 또 항모전단의 호송 전력이 부족해 일본 이지스함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유사시 북한의 공격을 제대로 저지할 수 없다. 주한미군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항공, 해상 전력과 전략 자산을 주일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은 전략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갓끈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반일 노선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정면 부정했고,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한일 GSOMIA 파기를 결정함으로써 한미일 3각 안보체제의 사실상 해체를 가져왔다.

 

한일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에 규정된 교환정보는 한국의 군사 2급 비밀(Secret)3급 비밀(Confidential)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Secret)3급 비밀(Confidential)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해 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 이지스함 6, 지상레이더 4, 조기경보기 17,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해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1123일 체결된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이 지난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GSOMIA의 연장 거부를 검토 중이다.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되기 때문에 금년은 8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다.

 

현재 종북좌파단체들은 이 협정이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 진출의 발판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긴다. ·GSOMIA는 정보 교환과 비밀 유지에 국한된 내용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 일본은 오히려 한반도 문제의 불똥이 튈까봐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주() 관심사는 중국의 팽창과 위협이지 한반도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일환으로 한국에 파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다. 유엔이라 하더라도 유사시 외국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려면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만약 동의 없이 진주한다면 그것은 침략 전쟁이 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는 러시아와도 GSOMIA를 맺었는데, 러시아 한반도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면서 우려를 일축했다. 또 일부 종북좌파들은 이 협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긴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이다. 군사비로는 세계 6위다. 실질적 해·공군력은 서방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평가받는다. 종북좌파세력이 꺼내드는 또 하나의 주장은 중국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배치 때처럼 나오는 단골 메뉴다. 이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요청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제 한일간의 GSOMIA 폐기는 무엇보다 한미일 삼각체제를 흔들어 북한이 바라는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 간의 GSOMIA 파기는 한일 간의 문제를 떠나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직결되는 것으로, 이에 악영향을 주는 결정은 미국과의 동맹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3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현지 시간) “GSOMIA는 한··3각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이를 파기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공유가 중단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협정은 한 번 파기되면 복원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미일 군사동맹 포럼에 참석한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패널 토론에서 ·일 문제는 매우 깊은 문제라며 GSOMIA 폐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한·일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 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이 한·일 협력의 균열을 노린 고의적 행위였다고 지적하면서 ·일 양국이 협력할 수 없으면 미일 간 코너스톤(cornerstone, 주춧돌) 동맹과 한미 간 린치핀(linchpin, 핵심축) 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마이클 뮬런 전 미 합참의장은 ·일 양국 모두 갈등을 이어갈 정치적 이유가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위험은 꽤 심각하다며 이런 균열이 결과적으로 중국을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일본 내에 퍼진 한국 피로감을 언급하면서도 감정적 단계에 접어든 일본은 과민반응하지 말고 한국이 문제를 헤쳐 나갈 공간과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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