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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文정권의 '지소미아'에 '사실 아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면서, '지소미아 종료 찬성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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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8-2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촛불정권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도 (우리 결정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미 행정부는 청와대의 이런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특히 미국은 이날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라고 불렀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미 행정부가 곧바로 직설적인 표현을 쓰며 불만을 나타내고 나옴에 따라,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목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정보공유 협정에 대해 한국인들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고, 미 국방부의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한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이스트번 대변인은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할 때 한국 정부가 아닌 문재인 행정부(Moon Administration)’라고 불렀다고 주목하면서 외교가에서 동맹국이 상대국에게 공개적으로 실망한다라는 표현을 쓴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평했다.

 

더군다나 미 행정부 외교관을 대표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이런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 신호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선닷컴은 폼페이오 장관의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는데 실망했다우리는 (·)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주장도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실망한다라는 표현은 동맹이 아닌 일반적인 국가 관계에서도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이라며 자신들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나 사용하는 외교적 수사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설명한 것을 미국이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나온 것도 한·미 양국 관계에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선닷컴은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22(현지시각) 미 정부 소식통의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연합뉴스 보도)도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unhappiness)도 표했다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가 이번 결정은 한국 관리들이 암시해왔던 것과는 반대의 결정(The decision was the opposite of what Korean officials had been hinting at)이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집단 안보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9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전문가들은 한··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미국도 이해했다라고 설명한 것부터가 사실과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 국방부·국무부 관료들은 중국의 확장 정책을 한··일 안보 협력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사실상 파기한 것은 이 공동전선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국의 우려가 큼에도 마치 미국이 이해한 것처럼 청와대가 설명한 것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대변환을 불러올 정무적·외교적 판단이라며 단순히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가 구상하는 큰 그림과 구상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이러한 논란이 한미동맹을 멍들게 한다면서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이런 현실적인 인식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신 센터장은 청와대는 미국이 이해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식의 잘못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수단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할 숙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서 떼어내려고 한다

 

<지소미아 종료, 이해한다했는데, 문재인 정부라 부르며 사실 아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국민여러분, 이제 궐기해야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문은 한미동맹을 파탄내 우리나라를 핵돼지에게 헌상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se****)우리나라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작정이냐? 문재인과 더민주당 멍청이들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이 정부가 매일 외쳐대는 가짜 뉴스의 생산지를 정령 이 정부는 모른단 말인가? 이 정권은 병자인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yj****)재인아 대한민국을 얼마나 구렁텅이에 넣고 망처야 속이 시원하겠냐. 국민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ym****)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이 공산당이잖아. 그러니 자본주의 사상과 결별하는 수순이잖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ut****)한미일 삼각동맹을 미국은 극도로 중요시한다고 내가 말했잖은가. 그 핵심이나 다름없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는데 미국이 아무소리 없을 줄 알았나? 이 정도로 강경하게 한국을 성토한다는 건, 미국이 한국에 대고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참 여러모로 심각한 꼴이 되는구만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syo****)문재인 이놈은 지금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구나! 이놈 안 끌어내리면 이 나라는 조만간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tom****)먹물도 마르기 전에 들통날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국민에게 하는 이런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패거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n****)이낙연씨! 당신이 책임총리라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미친 행위를 반복하는 간첩두목 문가 행태에 주먹을 날리고 허울뿐인 총리 감투 벗어 던지시오!”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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