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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괜찮아

네티즌 ‘문재인 찬탈정권의 군대는 정권의 안위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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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8-22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을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간 중요한 군사정보 교류 채널이 막히게 됐지만, 촛불정권의 국군은 별 문제가 없다고 반응했다. “() 당국은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 또 한··일 간 기밀 정보 교환은 문제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조선닷컴은 군사 전문가들의 “TISA는 미국을 경유해 한·일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인데다 지소미아 파기로 양국의 신뢰에 결정적인 금이 가면서 안보 뿐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GISOMIA(지소미아)의 효용성에 관해 조선닷컴은 한국과 일본은 지난 5월부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총 7차례 지소미아를 토대로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54일을 제외하고 매번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일본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우리 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 동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분석 자료도 일본의 정보 제공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어 특히 한국은 우리 군이 식별하기 어려운 북한의 미사일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합참은 지난 725일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두 번이나 미사일 비행거리를 잘못 탐지해 발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탐지레이더는 지구 곡률(曲率)로 발생하는 음영구역이 생긴다북한이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방 방향으로 발사해 소실(음영) 구역이 좀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고도화된 정찰 자산이 있는 미군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군 관계자의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20141229일 체결된 한··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말도 전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신속한 정보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닷컴은 ··일 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을 거쳐 한·일이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 정보공유약정은 한·미 간, ·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의 연장선에서 3국간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한 추가 약정의 성격이 강하다, 조선닷컴은 따라서 지소미아 없는 한··일 정보공유약정만으로는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라며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소미아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한일관계의 악화에 매진하는 문재인 촛불좌익정권의 외교정책에 국방부가 맹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 정보공유약정만으로는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지소미아 파기는 군사적인 문제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그러면서 신 센터장은 ·일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색된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며 일본도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여가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도 중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보 뿐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은 국방부는 지소미아 폐기를 강력 반대했는데, 대체로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안 하고 정보교류만 하지 않는 안()에 대해 현실과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일본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는데 왜 정보를 교환하지 않느냐며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논리였다. 결국 NSC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논리에 대체로 공감하고 따라오는 분위기였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실히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하는 분위기였는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던 어제 분위기가 파기 쪽으로 기운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 정보공유약정 있어...정보 교환 문제 없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orang****)국민의 안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급급하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ym87****)곧 미국의 응답이 있겠네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o****)정보보호 협정이라는 게 정보공유약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공유된 정보를 북한이나 중국같은 직접적인 적국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3의 국가에 유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한다는 약속인데 그 협정을 깨버리면 누가 우리를 믿고 중요정보를 넘겨주겠는가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jeuson****)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놈들,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심을 했구나! 니놈들이 반드시 죽어야 내 새끼들이 조상들의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o****)외신을 보면 미국은 이미 문재인에 군사정보를 선택하여 주지 않는다. 문재인의 공유라는 말은 거짓이다. 매우 허약한 정보를 형식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을 속이지 말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lpi****)북한에서 무슨 발사체를 쏘는지 지금처럼 모르는 게 문재인의 의중이군! 완전히 낭떠러지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tra****)국가붕괴의 징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이 정권은 국가파괴세력임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이제 국민적 분노를 어찌 당하리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atec****)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초 최악의 악수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umala****)한국군의 수상한(?) 행태. 함박도 넘어간 거 군사기밀이야. 안 알랴줌. 미사일 쏴도 위협 아니양.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의혹 아몰랑. 해상봉쇄는 뭐고 지소미아는 또 뭐야. 먹는 거야. 문제 없어. 이러고 있음.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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