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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 결정

야 '문·조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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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8-22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201611월 체결돼 두 차례 연장된 GSOMIA3년 만에 파기 운명을 맞게 됐다고 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GSOMIA에 관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은 23일 일본 측에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협정 종료 통보 후 90일 간은 협정이 유효하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은 NSC 상임위 종료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상임위원들로부터 GSOMIA 협정 종료 결정을 보고받고 1시간 동안 추가 토론을 더 한 뒤 협정 종료 결정을 재가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후 3시정각에 NSC 상임위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GSOMIA 연장 여부를 심도깊게 논의해 상임위 차원에서 종료를 결정했다, 조선닷컴은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문재인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고, 1시간 가량 이 결정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고, 상임위가 보고한 종료 결정을 문재인이 재가했다고 한다.

 

야권에서는 22일 문재인 정권의 GSOMIA 종료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뽑아든 것 아니냐는 주장이라며, 조선닷컴은 청문회 정국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외교 문제로 분산시키려는 것이란 이야기라며, 이에 대해 여권에선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고, 김용태 의원도 조국 지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反日) 이슈로 덮기 위한 꼼수라며 ·(문재인·조국)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버렸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 죽창을 든 것이라고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페이스북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죽창가를 언급한 점을 빗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국 이슈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언론인들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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