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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헌법·反국가를 가르치는 촛불교과서

자유, 유일한 합법정부, 6·25남침, 산업화 등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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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2019-08-19

 

반헌법·반국가·반역을 가르치는 문재인정부 교과서

서옥식 박사, 2019년 발행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교과서 거짓·왜곡·편향·조작 사례 대해부

 

우리 헌법 핵심 지배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삭제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자유삭제된 사회교과서는 금년 1학기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433천여 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이미 사용

교육부가 집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필자 인감을 위조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

70여년 간 대한민국을 지켜온 정신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가르치면 교육혼란 온다는 게 정부의 황당한 궤변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수립으로 기술,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국가가 북한인 것처럼 오해케 하고 한국을 한반도의 일개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하하는 한편 생일(건국일없는 나라로 만들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유엔결의도 삭제

통일정부수립을 북한이 먼저 제의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건 사실오류. 통일정부 수립은 유엔이 먼저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제의한 것임

이승만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 김일성의 공산주의·계획경제를 압도했다는 서술 전무(全無)

북한의 6.25 전쟁 목표가 공산적화통일이라는 사실 은폐하고, 분담책임도 내전적 시각에서 남북 모두에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 서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동학·4.19·5.18·6월 항쟁이 전부인 것처럼 기술하면서 이승만의 건국과 호국,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경제발전상 누락

대한민국 건설세력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집중적으로 비호하는 불온문서 수준

교과서의 경제발전 관련 그래프를 1960-1070년대 박정희 시절이 아닌 1980년 이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도록 교묘하게 작성 편집

일제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와 달리 반인륜적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는 없는 편파적 기술

초등생에게 동학도들의사발통문과 같은 시위 격문(檄文)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써볼 것과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4·19 관련 시와 같은 시를 지어 보라는 과제 부여

촛불집회의 선동성, 폭력성, 야만성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촛불집회가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화

갑신정변의 문벌 폐지를 갑오경장에 의해 폐지된 신분제라고 허위사실 기술

반중(反中)의 산물인 독립문을 반일(反日)의 산물인 것처럼 설명: 문재인 정부는 20183·1절 때 99년 전의 만세행진을 재현한다며 기념식 행사장인 서대문구치소 역사박물관에서 독립문까지 행진하도록 했고, 20193·1절 때 역시 100년 전 그 날을 기린다며 광화문광장 기념식장에 참석할 인사들이 독립문에서 출발해서 식장으로 집결토록 하는 행사를 벌여 일본 언론으로부터 역사적인 사실도 모른다며 조롱을 당하기도 했음

일본 홋카이도에서 강제 사역당한 일본인 노동자를 일제 때 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로 잘못 기술: 서울 등 전국 각지에 이 일본인 노동자를 모델로 한 강제징용상 건립 코미디

2020년부터는 중··교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도발’ ‘6.25남침표현 삭제될 전망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政博)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돼있는 2019년 3월 발행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6-1 표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3월 간행된 초등학교 고학년용(5-6학년 군) 교과서인 사회 6-1은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 지배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그러한 민주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북한과 과거 동구(東歐), 소련 식()의 인민민주의(또는 민중민주주의)와는 어떻게 다른 지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없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체된 이 사회교과서는 금년 1학기 전국 6천여 초등학교, 433천여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교재로 사용됐으며 오는 9월 시작하는 2학기에는 5학년생들이 배우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인 201931일자로 교육부가 ()지학사에 의뢰해 출간한 이 교과서는 한춘희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를 연구집필 책임자로 하여 전국의 교수, 교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 등 총 77명이 연구·집필·심의·감수자로 참여했다.

 

헌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최고의 장전(章典)이며, 국민 각자가 살아갈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며,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의 감시와 분리를 지향하는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이념이다.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급투쟁과 생산수단의 사유화 부정, 전체주의적 폭력노선의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와 구분해, 독재체제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판례(判例)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과 구성 요소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헌재 1990. 4. 2, 89헌가 113)을 예시하면서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한다(헌재 1994. 4. 28, 89헌마 221)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정치적 결단이자 선택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이 된다고 밝히고 특히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헌재 2005.10. 27, 2003헌가3)이라고 설시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반대하는 광복회. 광복회는 도대체 좌파정부의 하수인인가?

 

새 교과서 대로라면 신체의 자유, 거주와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자유, 표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이 제약돼 있으며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력이 김정은 1인에 귀속돼있고,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은 물론 형식상 야당에 준하는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은 그 구성과 활동이 모두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선거는 공개투표로 진행돼 통상 ‘100% 참석 100% 찬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북한도 그들의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듯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 법대 학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자신의 저서 <헌법학(2014, 법문사)>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괄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상위개념으로 보지만 한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다원성을 부정하는 인민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배척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뿌리 내리기 위해 시민사회·언론계·학계 인사 130여명이 광장의 정의를 외치며 법치를 무시하는 헌정(憲政)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20171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한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창립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국자유회의에는 노재봉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무총리),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류석춘 연세대 교수, 홍관희 고려대 교수, 이영주 전 해병대사령관, 김근태 전 1군사령관,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 박석흥 대한언론인회 주필,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는 또 종전에 기술돼온 1948815일의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한반도의 일개 지방정부 수준으로 격하시킨 대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고 기술, 한반도의 정통성 있는 국가가 북한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59일 대선으로 집권하기 이전에 출간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무엇보다 1948815일이 건국일이 아니라 정부수립일로만 기술 할 경우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 즉 건국일이 없는 나라가 돼 버린다.

 

새 교과서는 또 대한민국만이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로 인정된 사실도 삭제해버렸다. 이는 2018년도 까지는 기술돼 있던 내용이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법정부라는 것은 6·25전쟁의 성격을 통일전쟁으로 규정한 김대중 정부나 내전적 시각으로 이해한 노무현·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무력남침이라고 규정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유엔의 6·25전쟁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이를 삭제한 것이다.

 

새 교과서는 또한 1948년 남한에서 실시된 최초의 총선거(5.10선거)는 유엔의 결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 총선거 실시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소련은 미국의 입장과 달리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소련의 총선거 거부가 합리성을 갖는 제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된 배경은 이렇다194512194512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무장관회의(모스크바 3상 회의) 결의에 따라 한반도에 민주적인 통합 정부를 세우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나 2차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812일 결렬됐고, 한국 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17일 유엔총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됐다.

 

유엔에서 한국문제는 미국 측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주장과 소련 측의 외국군 동시 철수 주장이 대립됐으나, 1114일 본회의에서 미국 측 안이 찬성 43, 기권 6, 반대 0으로 채택돼 1948331일 이내에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전역 동시 총선거 실시가 결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돼 1948112일부터 임무에 착수했으나, 124일 소련 군정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입경을 거부하여 북한에서의 총선거가 불가능하게 됐다. 유엔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에 의해 226일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 결국 510일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새 교과서는 북한에 의한 6.25남침에 대해 “1950625일에 북한군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격을 시작했다로 기술, 남침 수단은 무력, 목적은 통일에 있다고 밝혀 북한이 노리는 통일이 공산적화통일이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분단의 책임도 내전적 시각에서 남북한 모두에 공히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켜 놓았다.

 

이 교과서는 또한 우리 현대사의 발전단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4·19 혁명-5·18 광주항쟁-6월 민주화 운동-촛불 시위가 전부인 것처럼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건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채택한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와 계획경제(배급경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다. 정치건 경제건 자유민주체제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나 우월성, 장점 등 북한과 비교되는 기술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새 교과서는 집회와 시위 참여자만 국민인 듯 우리나라 민주발전 관련 사진 51장 중 집회와 시위 사진만 34장으로 도배했다. 초등학생들이 시위에 직접 가담한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김주열·박종철·이한열 등 학생이 죽어야 정치 발전이 되는 것처럼 기술하고, 동학도들의 사발통문과 같은 시위 격문(檄文) 쓰기와 함께,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4·19 관련 시와 같은 시를 써보라는 과제를 부여한다.

 

또한 대형 촛불집회 사진 게재와 함께 왜 사람들이 촛불집회를 하는 건가요?”라는 한 아이의 물음에 어른이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촛불집회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이지라고 답하는 삽화를 그려 넣어 좌파단체들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법성, 비민주성, 폭력성, 야만성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부적합한 표현(“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되었다”)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은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됨’(교육기본법 제6)에도, 어린 초등생을 특정 정치이념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좌익의 신탁통치 지지 은폐, ()은 없이 과()만 있고 분단과 독재로만 기술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과 김구의 편향된 비교도 드러났다. 일제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와 달리 반인륜적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에 대한 사과 요구는 없는 편파적 기술을 한다. ‘한강의 기적을 삭제했고 경제발전의 기여 주체와 민주화의 기초로서 산업화의 공로를 숨기며, 박정희의 197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경제가 크게 발전한 것처럼 오도된 그래프를 제시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와 경험을 봐도 산업화가 달성된 이후 민주화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인데 말이다. 국사속의 세계정세 누락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 누락 등으로 학생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의 또 다른 오류로는 갑신정변의 문벌 폐지를 갑오경장에 의해 폐지된 신분제 폐지라 하고, 반중(反中)의 산물인 독립문을 반일(反日)의 산물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미 허문 영은문 근처에 지은 독립문을 그 자리에 지었다고 하며, 자주민·의궤·세도정치·주권 등 용어 설명이 틀린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 개척 과정에서 악덕 토목업자에게 강제 사역당한 일본인들 사진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고 잘못된 사진을 실었다. 학대받는 일본인들의 사진은 국내 8종의 고교 국사 교과서 중 7종의 교과서에도 조선인 강제징용’, ‘강제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신대대책협의회 등은 이 엉터리 가짜 사진을 근거로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역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설치했다. 그 후 제주와 창원에도 세워졌고, 최근엔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가 저지됐다. 위원회는 북한과 연대해서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노동자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이미 선포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그로 인해 반일 종족주의가 대를 이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 교과서는 또한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체결장소였던 연무당(鍊武堂)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열무당(閱武堂)의 사진을 게재했다. 연무당과 열무당은 명칭도 비슷하고 군대 연병장이라는 같은 용도로 쓰였지만 안타깝게도 강화도조약 체결 장소였던 연무당의 사진은 지금까지 전해 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역시 대한민국 건설세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집중적으로 비호하는 불온문서 수준의 반역사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교과서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적어도 국사 교과서는 한나라 국민의 보편적인 역사관과 정체성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지금의 고교 교과서는 계급투쟁에 입각한 북한 정권의 역사관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주적(主敵)으로, 시대착오적인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북이 주장하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현재 이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에 대해서는 서울 행정법원에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그리고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전직 교사 등 1천여명은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현재 계류 중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교과서 불법조작 대책 특위위원장인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문재인 정권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불법·부당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이어 2020년 출간될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더 심각할 사안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2020년도 중고교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 시안(試案)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용 사회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수립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뀌고 한반도 유일합법정부, 북한도발, 6.25남침이라는 표현은 각각 삭제된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의 한 신문 칼럼에서 우리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어린이들에게, 오랜 빈곤과 불행을 마침내 극복하고 온 국민의 노력으로 세계 10위권 국가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국가도 못 되는 하찮은 정부’, 수치스러운 불의와 불평등 사회의 시민으로서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것이 시민의 도리이며 나라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인식시키고 있다고 썼다.

 

그는 현행 중·고교의 거의 모든 역사,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는 한반도에서 북한이 정통성을 지닌 국가이고 남한은 정통성이 결여된 독재 체제였다고 기술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편찬하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2016, 2017년에 사용하던 교과서를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수정한다면서 집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필자 인감을 위조해서까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없애고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과 북한의 안보 위협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201931일 발행된 초등학교 사회 6-1 54쪽에 강제노역에 동원된 우리민족이란 설명과 함께 실린 사진(좌)과 192699일자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우) 

 

<201931일자 발행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 오류, 왜곡, 편향 기술 내용>

   

7, 34=독립문에 대한 기술 왜곡서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은 구한말 자주독립의 의지를 모아 중국 사신을 맞았던 영은문(迎恩門) 근처에 세운 석조 기념물이다. 따라서 독립문은 반일(反日)이 아니라 반중(反中)의 산물이다. 독립문의 독립이란 말은 청나라의 속국에서 일본의 속국으로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독립문의 건립을 주도한 것은 서재필이 이끈 독립협회였다.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10여년간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서재필은 189512월 귀국하여 다음해 4월 독립협회를 조직하였는데, 그 첫 사업이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여 사대외교의 표상으로 인식된 영은문 철거와 독립문 건립이었다. 하지만 교과서에 실린 독립문 사진 아래에는 비록 무력을 앞세운 일제에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일제에 저항했고 마침내 광복을 맞았다고 기술, 독립문이 마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건립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2017년 서울 용산역 앞에 세워진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이러한 노동자상은 제주, 경남 등 전국에 건립돼있다. 하지만 이 노동자상의 모델이 된 인물은 모두가 일본인이며 1926년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은 사람들이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가 독립문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는 독립문의 독립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선을 독립시켜줬다는 입장이기 때문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28년 독립문의 기초가 내려앉았을 때 거금 4천원을 들여 수리까지했다. 교과서는 이미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확한 기술이 아니다. 이미 허문 영은문 자리가 아니라 허문 영은문 근처라 해야 옳다.

 

사실이 이러한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일제에 항거했던 3·1절을 맞아 독립문 앞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비난하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행사를 갖는 코미디를 연출,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일본 언론도 문 대통령이 독립문의 의미를 모른다고 조롱하는 기사까지 썼다. 20193·1100주년 때도 그날의 만세삼창 등 함성을 기린다며 광화문광장 기념식장에 참석 할 인사들이 독립문과 대한문에서 출발하고 행진해 집결토록 했다.

 

일본인 자객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189510)과 고종이 일본의 핍박을 피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18962) 직후에 영은문은 철거되었다독립문이 완공되기 한 달 전인 19871012일 고종은 환구단(桓丘壇: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지금의 조선호텔 자리에 위치)에 올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바꾸고 독립국가임을 선포하는 광무(光武)개혁을 단행했다. 왕에서 황제로, 전하에서 폐하로의 명칭 변경은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이라는 중화(中華)질서 속 동이(東夷)의 신분에서 벗어나겠다는 자주의지의 표출이었고 광무개혁과 독립문 건립은 대중(對中) 독립선언이었다. 그러나 대중 독립을 통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은 성공하지 못했다. 1905년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의 한일병탄으로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냉엄한 국제정치 용어로 표현하자면,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처지가 바뀌었다.

 

2017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더라고 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가져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했던 마오쩌둥(毛澤東)은 조선을 중국의 식민지라 칭했다(에드가 스노(Edgar Parks Snow)중국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 ‘한국은 중국의 속국발언은 독도는 일본 땅보다 몇 곱절 강도가 센 발언임에도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의 근린 외교정책은 친중반일로 돌아섰다.

 

교과서에 연무당이라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열무당 사진이다. 초등학교 사회 6-1, 24쪽에 연무당으로 소개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하지만 연무당은 지금까지 사진으로 전해 진 것이 하나도 없다연무당 옛터에는 현재 표지석만 세워져있다. (사진=인터넷 포탈 네이버 이미지 캡쳐)

 

21-21=대원군이 합법적인 통치자인 것처럼 고종 대신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술:

고종은 186312월 조선의 제26대 국왕으로 즉위하여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었으나 교과서에는 국왕인 고종은 사라지고 국왕의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이 마치 조선의 국왕인 양 국가를 다스렸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고종 즉위 후 어떠한 공식적 지위나 직책도 갖지 않았던 흥선 대원군이 어떠한 권한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통치를 했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문제는 고종을 부정하고 흥선 대원군을 합법적 통치자로 내세운 역사 서술은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청산을 외치는 일제의 역사 서술 잔재라는 것이다. 교과서에 실린 흥선 대원군 관련 모든 서술은 일제시대 어린이용 역사 보충교재로 출간된 심상소학국사 보충교재(尋常小學國史 補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1920년 일본 문부성에서 교사용으로 편찬된 이 책은 인물 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의 경우 태조, 태종과 세종, 세조, 조선의 문화, 사화와 붕당, 임진란, 병자란, 영조와 정조, 대원군의 집정, 강화도 사건과 임오정변, 갑오정변과 갑오혁신, 대한(大韓)제국, 통감부의 설치, 일한 병합, 총독 정치 등으로 돼있다는 사실이다. 고종은 아예 무시 돼 있는 것이다.

 

24=강화도 조약 체결장소였던 연무당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엉터리 사진을 게재: 교과서에 실린 사진은 연무당(鍊武堂)이 아니라 열무당(閱武堂) 이다. 연무당과 열무당은 명칭도 비슷하고 군대 연병장이라는 같은 용도로 쓰였지만 안타깝게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장소였던 연무당의 사진은 지금까지 전해 진 것이 하나도 없다. 강화역사관 제4전시실에 가면 연무당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도 열무당 사진을 붙여놓고 연무당이라고 설명을 해놨다. 현 위치는 연무당은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092, 열무당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부조고개길 69이다.

 

24-25=강화도 조약 조문내용 왜곡

근대 한일 관계사의 출발점이자 우리나라가 세계 자본주의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 사건인 강화도 조약을 조선이 일본의 무력에 굴복한 불평등 조약이라 서술하여 패배주의와 반일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이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적용될 수 없는 통상조약일 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상조약은 오로지 유불리가 있을 뿐 평등이나 불평등과 같은 평가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과서에는 대표적으로 몇몇 조항을 들어 불평등 조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조의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두고 청의 간섭을 배제하여 일본의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서술하는가 하면, 7조의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일본이 해안 정보를 습득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10조의 앞부분만을 들어 개항한 항구에서 일본인이 죄를 지어도 조선 정부가 심판할 수 없다고 하여 일본에 대한 분개심을 자아내게 했다. 하지만, 10조의 본 뜻은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조선인 범죄자는 조선이 심판한다는 재판 관할권을 정한 것으로 당시 양국 간 사법 체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규정이었다.

 

27=문벌의 폐지(갑신정변)를 신분제의 폐지(갑오경장 또는 갑오개혁)로 잘못 기술

1884년 갑신정변 당시 개화당이 제시한 갑신혁신정강(甲申革新政綱)’ 2조는 문벌의 폐해를 없애기위해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을 제정하고, 사람의 능력으로써 관직을 택하게 하지, 관직으로써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을 강령으로 설정한 바 있다. 신분제 폐지는 노비나 상놈이나 양반 등의 구분을 없앤다는 것(사회적 개혁)이고, 문벌폐지는 관리들이 그들의 위치를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막고 붕당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정치적 개혁)이다.

 

동학 농민운동 당시 작성된 사발통문이라고 잘못 소개돼있는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 31

 

31=사발통문에 오류: 교과서에 동학운동 당시 작성된 사발통문이라는 문건이 소개 돼 있으나 이는 당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농민운동 주동자들이 직접 써서 돌린 사발통문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가 훗날 당시를 회고하며 통문의 일부와 통문을 배포한 다음에 일어난 과정을 간략하게 적은 잡기일 뿐이다. 사발통문(沙鉢通文)이란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발을 엎어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명단을 빙 둘러가며 적은 통문은 말한다. 일반적으로 통문이란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고지문(告知文)을 말하는데, 특히 조선 말기인 고종조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저항이나 임오군란과 같은 대관항쟁(對官抗爭)에 이와 같은 형식의 선전 격문(檄文)이 성행했다.

 

△ 위 사진: 1926년 9월 9일자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일본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기사. 아래 사진: 교과서에 '강제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는 설명과 함께 실려 있는 사진

  

54=일본인 토목업자에게 강제노역을 당한 일본인들의 사진을 일제 때 일본의 강제노역에 동원된 조선인들이라고 사실오인: 1926년 일본 홋카이도 개척 과정에서 악덕 토목 업자에게 강제 노역에 혹사를 당한 일본인 사진을 실어놓고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 기술. 하지만 이 사진은 과거 일본의 홋카이도 개척 과정에서 악덕 토목업자에게 강제사역당하다 경찰에 의해 풀려난 일본인들로 192699일자 홋카이도 현지 신문인 아사히카와가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고 2016년도에 일본 산케이신문에도 보도돼 조선인 강제 노동자가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 산케이는 “‘군함도의 진실홍보영상에 등장하는 사진이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신문 192699일자에 게재된 것이라면서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기술은 기사에 없다고 썼다. 이 사진은 초등학교 사회 뿐 아니리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대부분의 교과서에도 수록돼 수년 동안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57, 63-64=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즉 국가수립으로 기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의 의미를 알아 봅시다라는 소 단원에서 “19488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었으며 우리민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썼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한편 북한에서도 19489월에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고 해 남한은 정부를, 북한은 국가를 세웠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부수립 의미에 대해 이승만 정부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한 사실, 김일성 정권이 사회주의(공산주의)와 계획경제를 채택한 사실은 누락시켰다

 

63=남한은 남한에서만 총선거 실시를 주장했으나 북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하지만 통일정부수립은 유엔이 먼저 결정한 것이다. 유엔이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를 수립키로 결정하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한국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파견했으나 소련과 북한이 38도선 북쪽으로 위원단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총선거(1948510)가 실시됐다

 

64=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엇다를 전통을 이엇다로 잘못 기술

64=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사실 삭제

64=남한의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 전무: 예컨대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배급경제)를 채택했다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고 있다.

65=이승만과 김구의 편향 비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서 나온 서로 다른 주장 알아보기에서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한 것을 김구의 연설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210)을 인용, 개인이나 자기집단의 욕심을 탐한 것으로 기술. 결과적으로 분단 책임을 이승만에 전가

66=북한의 남침 목적을 불법적인 공산화적화통일 대신 단순히 무력통일로 표기: 1950625일에 북한군은 남한을 무력통일하고자 38도선 전 지역에서 총공격을 시작했다고 기술.

78-79=‘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란 대 단원 기술 중 종래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표현이 빠져 민주주의로 대체됐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개헌시안에서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헌법 전문은 그대로 두고 교과서에만 자유라는 표현을 제거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라는 표현이 빠지면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80=민주주의 대장전으로 불리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는 오역. 이 대목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로 바로 잡아야한다.

이 대목 원문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여기서 government of the people국민주권’, government by the people국민자치’, government for the people국민복지를 의미한다.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지상으로부터 사라지지(멸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뜻, 화자의 의지를 천명한 것인데도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미래형으로 오역돼 있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는 이 대목을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키나무사라지지 않게 해야한다라고 각각 정확히 번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기에 나오는 ‘government’정부보다는 정치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shall not’은 예컨대 기독교의 십계명(출애굽기 2013)“You shall not murder.”살인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살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로 번역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또 다른 예를 들면 “That liberty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그러한 자유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한 자유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번역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여기서 ‘government’‘parliamentary government’의회정부가 아니라 의회정치로 번역할 때처럼 쓰이는 정치라는 의미다. 더구나 여기서 ‘government’는 보통명사로서의 정부가 아니라 추상명사로서의 정치’, ‘통치’, ‘정체’(政體)등을 뜻한다. 그것은 이 문장에서 ‘government’‘of ’ 이하 즉, ‘of the people’ 의 수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정관사 ‘the’를 쓰지 않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가 돼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1백년 가깝게 이 엉터리 번역문장을 열심히 외워왔으며 시험까지 치러왔다.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의미가 다르다.

 

링컨 대통령은 여기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즉, 민주정치의 이념, 정신, 가치 등을 단순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정치의 이념, 정신,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이 연설문 전반에 흐르는 내용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제대로 바르게 번역한다면 기존의 교과서와 참고서만이라도 다시 고처 써야 한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이념이나 정신, 가치를 언급하거나 소개하는 데 그칠 것 이 아니라 이들을 수호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역된 링컨 연설문의 사례들은 도처에 널려있다. 지학사가 20113월 출간한 고등학교 정치’ 23쪽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라는 소단원 아래 링컨의 연설전문 번역문을 게제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고 소개하고 있다. 역시 20113월 출간된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정치’ 37쪽도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의 원리라는 소단원 아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고 번역해 놓고 있다.

 

교과서 뿐 아니라 참고서도 마찬가지다. 서울대학교 사범대, 사회대, 인문대, 법대 교수 36명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투스출판사의 고등학교 정치 과목 학습서에도 이 오역 문장이 그대로 실려 있다. 2011년 출간된 대한민국 사과팀 기본서 - 누드 교과서(nude text book) SE(Second Edition) 정치라는 제목의 이 학습서 47쪽을 보면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와 관련해 링컨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문을 소개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로 서술돼있다.

 

또한 수능대비 학습서 전문출판사 이룸이앤비2010년 출간한 숨마 쿰 라우데(Summa Cum Laude, 라틴어로 최우등졸업이라는 뜻) 정치’ 48쪽은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서술하면서 링컨의 이 연설 대목을 국민의(민주주의의 주체), 국민에 의한(국민의 참여), 국민을 위한(국민의 복지) 정부는 결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오역하고 있다. 이 학습서의 집필진은 역시 서울대 교수 4명이다.

 

역시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0년 이후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링컨대통령 관련 단행본에도 게티즈버그 연설문의 이 마지막 문장이 오역돼 있다.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의 원저 ‘Lincoln The Unknown’20102리베르 출판사에 서 데일 카네기 나의 멘토 링컨’, 20115더클래식출판사에서 데일 카네기의 링컨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각각 번역·출간됐는데, 두 책 모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로 오역돼 있다. 다만 2007유레카북스에서 출간한 링컨명연설집195쪽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상으로부터 절멸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굳은 결의를 해야 한다고 번역, 비교적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78-149=이승만 박정희 업적 말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라는 대 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 없이 4·19, 5·18, 6·29에 대한 것만 기술하고 이러한 것들이 민주정치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삭제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단원에서는 무려 30여 쪽을 할애하여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소상하게 다루고 있다. 김주열·박종철·이한열 등 학생이 죽어야 정치 발전이 되는 것처럼 기술하고, 사발통문과 같은 시위 격문 쓰기와 함께,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4·19 관련 시와 같은 시를 써보라고 지시한다. 마치 시위 선동용 격문 같아 학생들을 시위대로 키우려는 듯하다.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교육기본법 제6)됨에도, 어린 초등생을 특정 정치이념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민들의 저항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제헌 헌법을 제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정치 및 선거제도의 정착, 김일성의 불법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건국 대통령이자 호국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는 독재정치, 부정부패, 부정선거라는 가면을 덮어씌워 말살하는가 하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부강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여 세계 제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군사쿠데타, 3선 개헌, 유신 독재라는 부정적 이미지만을 강조한 채 이들의 크나큰 공적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역사 서술이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과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78-103=교과서 전체를 시위 집회 관련 사진으로 도배질: 집회와 시위 참여자만 국민인 듯 51장의 사진 중 집회와 시위 사진이 34장으로 교과서를 도배하고 있다.

 

89=대통령 박정희의 죽음에 대해 시해됐다라는 표현 대신 부하에게 살해되었다라고 초등학생들에게는 써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

90=‘5·18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알려졌을까라는 제목아래 당시 전두환의 언론 통제로 전확한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으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에 들어가 취재한 내용을 독일 방송에 보도함으로써 세계와 국내에 알려졌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은 학생들에게 힌츠페터 기자만의 보도로 5·18이 국내외에 알려지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당시 광주 사태를 맨 먼저 전 세계에 긴급 주요 뉴스로 보도한 외신은 미국의 AP, UP1 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교도통신이었다. 이어 미국 CNN, ABC, N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LA타임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뉴스위크, 타임, 영국의 BBC, 더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데일리 메일, 데일리 미러, 일본의 NHK, 아사히, 요미우리, 마니니치 신문 등도 광주사태를 사망 숫자와 함께 연일 보도했다.

91=5·18당시 희생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있는 아이라는 이 사진은 독일 의 슈피겔 지에 게재된 것으로 5·18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2-103=‘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참여 대목서 51개 사진 중 34매가 시위, 집회, 진압과 관련 사진

101=촛불시위에 대한 왜곡 설명. 대형 촛불집회 사진을 게재하고 한 아이가 어른에게 왜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 건가요?”라고 묻자 어른은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촛불집회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이지라고 답한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서는 시퍼렇게 날이 선 단두대를 광화문 광장에 내세우고 목이 잘린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효수(梟首)하는 등 잔혹한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많은 국민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으로 죽는다라는 MBC의 가짜뉴스로 촉발돼 2008년 여름 수도 서울 한복판을 사실상 무정부상태로 만든 광우병 촛불시위는 경찰차를 부수며 공권력을 무력화한 폭력난동행사장이었다. 검찰이 2009830일 펴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200852일부터 815일까지 106일 동안 전국적으로 벌어진 촛불시위는 모두 2398회였고, 연인원 932천여명이 참가했다(시위 주최측은 6월항쟁 21주년 기념일인 2008610일 하루만에도 100만이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군중 연인원 17백만 보더 많은 최소한 연인원 2천만을 상회했다고 주장한다). 폭력에 대처하기위해 동원된 경찰력은 7606개 중대, 연인원 684540명이었다. 시위대의 폭력행사로 500여명의 경찰이 다치고 177대의 경찰버스가 불에 타거나 부서졌다. 한국경제연구원(KERI)2008925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106일간의 촛불집회의 사회적 비용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0.4%에 달했다금액으로는 37513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정립되지도 않은 촛불 집회 사진을 실어놓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6-122=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삭제

124=‘국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시위참여자만이 국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서술

124=‘주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국민이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만 서술, 국민의 대표적인 주권행사 방법인 선거(투표) 참여를 배제

140-142=물류, 유통, 시장의 발전에 대한 서술 오류

186=1960-1980년 기간의 국내총생산‘1인당 국민총소득변화에 관한 그래프가 제대로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나타내지 못함.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알 수 없도록 만듬

197-219=‘한강의 기적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상 및 각국과 비교 누락

150-219=한국 경제발전의 주체(박정희 정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서술

80=링컨 미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 오역

  

 

기사입력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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