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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조국 일가의 '짜고 소송' 의혹"

네티즌 "진짜 내로남불, 신적폐 제조기·표본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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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8-16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과 친동생이 과거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 일감을 받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주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및 일가 내에서의 부동산 위장 거래가 벌어졌으며,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이 벌어진 의혹이 있다.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던 조 후보자가 학원 측이 소송에서 패하도록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조 후보자 측의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지금으로서는 답변이 어렵다는 대답도 전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정도라면 후보자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에 조선닷컴은 조 후보자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면서 주 의원의 조 후보자의 동생인 J(53)씨가 부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 공사를 수주했다가 51억원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와 관련된 채권 일부를 전처 조모씨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두 사람의 이혼은 조 후보자 아버지나 어머니, 친동생이 40억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기자회견 내용도 전했다.

 

이런 기자회견 내용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받아들인 조선닷컴은 주 의원은 이런 의혹의 근거로 J씨의 전처인 조씨 등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전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이 재단이사장으로 있던 학교재단 웅동학원은 지난 1996년 고려종합건설이란 건설사와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 조선닷컴은 경남 진해에 있는 웅동중학교는 당시 웅동주민센터와 우체국 등과 인접한 부지를 모 건설사에 넘기고, 걸어서 30여분 거리의 인근 산지로 학교 부지를 옮기면서 교사 등을 신축했다고 요약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고려종합건설은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다.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이 계약한 공사비는 총 163700만원.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 J씨가 운영한 고려시티개발에 일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줬다. 요약하면 조 후보자 아버지가 웅동학원 신축공사를 자기 회사에 맡겼고, 다시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 부친의 고려종합건설과 J씨의 고려시티개발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 등으로부터 95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대출 당시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나면서 은행 대출금 전액을 기보가 대신 갚았다이에 기보는 채무자인 고려종합건설과 연대보증인 7인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했다. 연대보증인에는 조 후보자 부친과 모친 박모(81), 조 후보자 동생 J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기보가 조 후보자 부친 등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가진 구상 채권은 지연손해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계속 불어나 20137월 기준 405000만원이 됐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그런데 J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1637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고려시티개발이 공사대금을 웅동학원에서 받게 되면, 구상권을 가진 기보에 구상금(95000만원)이 자동으로 넘어갈 상황이었다, 조선닷컴은 그런데 동생 J씨는 200512월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이듬해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새로 설립했다. 그러면서 J씨는 200610월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2006년 기준 약 52억원)을 자신의 아내 조씨(10억원)와 자신이 세운 코바씨앤디(42억원)에 각각 양도했다“J씨의 아내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그 얼마 뒤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고 이 의혹의 전개를 소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소송 피고가 된 웅동학원은 원고인 J씨 아내 조씨와 코바씨앤디 주장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20072웅동학원은 공사대금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조씨와 코바씨앤디에 승소 판결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이 조씨와 코바씨앤디에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만약 웅동학원이 전액이나 상당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모럴 해저드이고, 그 책임은 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웅동학원에서 공사비 51억여원을 받아낼 권리를 얻었지만, 이들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은행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기보는 구상금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조 후보자 부친은 20137월 작고했다. 그의 사망으로 기보에 그가 갚아야 할 42억여원은 다른 연대보증인인 조 후보자 모친과 J씨 등에게 남았다조 후보자 부친은 사망 당시 재산이 21원에 불과했고 부채는 기보 구상채무(42억여원)와 또 다른 은행 부채(75000만원) 50억원이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연대 채무자인 모친과 동생 J씨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다라며 “J씨가 부채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전처 명의로 하기 위해 아내와 위장 이혼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즉 주 의원의 “J씨가 웅동학원에서 공사비는 받아내면서 기보에 40억원이 넘는 구상금은 갚지 않기 위해 아내 조씨와 위장 이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며, 조선닷컴은 실제 J씨의 전처 조씨는 이혼 후에도 조 후보자 아내 정씨와 최근까지 여러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위장 이혼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조씨는 201711월 조 후보자 아내 정씨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를 39000만원에 사들였다, 조선닷컴은 또 지난 201412월에는 부산 해운대의 빌라를 매입했는데, 이 집에는 이혼한 전 남편의 모친(조 후보자 어머니)이 전입해 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이혼한 J씨도 이곳으로 전입했다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아내 정씨가 남편이 사실상 법무장관에 내정된 지난달 28J씨의 전처 조씨 빌라에 대한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런데 이 빌라는 등기부상 조씨 소유로 돼 있음에도 임대인(빌려주는 사람)은 정씨, 임차인(빌리는 사람)은 조씨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라고 했지만, 야당에선 이 빌라 실소유자가 여기에 살고 있는 조 후보자 모친과 J씨 아니냐며 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주 의원은 남편(조 후보자 동생 J)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2014년 빌라를 매입하고 3년 후에 아파트를 구입하는지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조 후보자 배우자가 이혼한 동서와 2건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나, 불과 지난달에 시세에도 맞지 않게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빌라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에 대해 채널A이 빌라가 등기부상 J씨 전처인 조씨 소유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조 후보자 아내인 정씨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선닷컴은 2014년 이 빌라 매매거래 공인중개사의 정씨가 자기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27000만원을 빌라 매입에 사용했다조씨 명의로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할머니(조국 모친)가 다 움직인다는 주장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조씨 명의로 된 빌라 등이 기보에 거액의 채무를 진 J씨나 조 후보자 모친이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라며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그의 모친 재산은 예금 452만원이 전부라고 전했다.

 

<주광덕 조국 동생, 전처 통해 부친 사학재단에 공사비 소송내 승소...빚 대신 갚아준 기보는 못 받았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sw****)집안 전체가 ㅅㄱ꾼이다. 더 볼 것도 없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rjh*)문재인 정권, 정말 해도 너무 한다. 제발 국민들을 등신으로 생각하지 마라. 문재인은 조국을 과연 법무장관으로 기용해야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부탁한다. 제발 천벌 받을 짓은 좀 그만 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vlfdyd****)대한민국역사상 조국이보다 더 최악의 후보가 있었나 싶다. 인면수심 가족의 끝판왕이구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imboo****)간단합니다. 조국의 사상대로 자본가 조국을 죽창으로 궤멸시켜야 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is****)편법, 불법 등 온갖 더러운 짓을 다한 조국이 조용히 봉하마을로 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조국후보. 사노맹이란 어떤 단체인가? ‘폭력으로 기득권 세력을 뒤엎자라는 행동강령을 가진 사회주의 신봉 단체입니다. 조국후보. 그래서 자살용 캡슐이 필요했습니까? 캡슐 외에 다수의 다른 무기도 있습니다. 조국후보. 그 강령의 설계자가 누구인가? 접니다. 조국후보, 대한민국 법무장관의 소임이 무엇인가? 사노맹 강령설계자와 그 실행자들을 잡아들여 처벌하는 일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i****)사실이라면 쓰레기 가족이구만. 이렇게 나라 돈 갚지 않고 빼돌려 치부했다면 전액 몰수와 함께 감방에 관련자 모두를 쳐넣어서 못 나오게 해야 한다. 질적으로 나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인간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bjs****)딱 문재인이가 장관 후보자로 찍을 적임자네, 문재인 이의 인사기준은 애국심은 있으면 안 되고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위선과 거짓말, 뻔뻔할 것, 이적행위자 등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은 최고의 적임자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un****)진짜 내로남불 신적폐 표본이군. 종합선물셋트를 넘어 신적폐 제조기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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